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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짜이야기]최근 30년간의 선거에서 제三黨(者)들의 부침(浮沈)
[세짜이야기]최근 30년간의 선거에서 제三黨(者)들의 부침(浮沈)
  • 일간NTN
  • 승인 2016.04.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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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김(三金)의 경쟁시대(2000년 이전)

1987년 6·29선언 이후 30년째인 금년의 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까지 5년마다 대통령선거(대선)가 6번, 4년마다 총선이 8번 있었다.

그 첫 번째 대선인 1987년 12월, 13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이전의 대선들이 두 명의 주요 경쟁자의 직선이거나 단독입후보의 간선과는 달리 4명의 후보자가 치열하게 진검승부를 하였다. 그 해 6·29선언으로 16년만(1971년 이후)에 대통령 직선을 치르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걸출한 세 김씨 정치인들이 무한 자유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국민들의 민주화요구가 거세어 어쩔수 없이 직선제 등 민주화 선언을 하였지만 이들 세사람이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므로 대선에서 승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여러 가지 우회곡절 끝에 노태우 후보가 불과 유효투표의 36.6%로 당선자가 되었다.

다음해(1988년) 13대 총선에서는 그 4인의 네개 정당이 의석을 나누어 집권여당이 제1당으로서 125석(299석중)에 불과한 여소야대의 현상이 초래되었다.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28년 전과 흡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3당 합당이라는 묘수(?)로 극복하여 다음 14대 대선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그 후 정치상황은 세력이 약했던 김종필 총재(3당)가 절묘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1997년)되었다.

그가 이끄는 자유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제3당으로서는 우리나라 총선 사상 처음으로, 50석을 차지하였는데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은 것은 우리나라 제3당의 두번째 기록이다.

우리나라 정치사를 4-50년 좌우하던 그 세 김씨들은 대통령을 하거나 대통령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 시대에 그들의 틈새에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1992년 총선에서 통일민주당으로 총선에 참여하여 31석을 차지하고 그 해 대선에도 출마하였으나 제3후보자, 또 3당의 한계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2000년대 , 정당투표 방식의 도입 등으로 제3당에 기회

2002년 제16대 대선부터는 3자 대결으로는 표가 분산되어 당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여 후보단일화을 이루어 양강(兩强)이 겨루는 대선으로 이루어져 제3후보자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총선에 있어서도 충청남북도를 기반으로 한 제3당, 자유민주연합이 세력이 약해져서 이후로는 17석(2000년 16대), 4석(2004년 17대)을 얻었고 이 지역을 이어 받으려 했던 이회창 총재의 자유선진당이 18석(2008년, 18대), 5석(2012, 19대)으로 제3정당의 간판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

2004년부터의 총선에서는 지금까지 1인 1투표로 지역구 당선자를 가리고 정당별로는 전국적으로 집계하여 비례대표를 배분하던 방식을 바꾸어 1인 2투표로, 정당 투표는 별도로 해서 비례대표를 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래서 정당투표로 전국의 유효표의 3%이상을 득표하면 지역구 당선자에 관계 없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게 된 것이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4년에는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이 전체 10석을 차지하고 2012년 선거에서도 13석을 차지하는 등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 방식은 금년의 20대 총선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하여 제3당을 전국적인 정당으로 발돋움하게 하였던 것이다.

20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실패와 제3당의 성공적 등장

지난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공천파동과 지금까지 선거의 귀재라던 대통령이 오히려 감표요인이 되어 크게 참패하였다. 야권의 분열이라는 요인도 있어서 설마 했었지만 국민의 투표는 역시 냉엄하고도 절묘하게 나타났다.

12년전, 2004년 노무현대 통령의 탄핵파동으로 전체의석 121석까지 줄어들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천막당사에서 당을 재건한 이후로는 여러 선거에서 연전연승했으므로 과반수 비슷한 의석을 예상했다고 한다.

그 중요변수는 2000년대 이후로 참신한 신당(삼당)이 없다가 이번 선거에서 창당 2개월짜리 국민의당이 등장한 것이다. 당의 실질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포장(당 대표 등)은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는 분위기에서 알찬 성공을 거둔 곳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국민들이 기존 여당에는 실망하고 야당에는 식상했던 마음을 정당투표에서 소위 ‘교차투표(交叉投票)’라는 방식으로 풀었다고 한다.

그래서 전국 지역구 253곳 중 137곳(54%)에서는 당선자의 정당과 정당투표 1등이 달랐다는 것이고 제3당인 국민의당의 정당 득표율이 26.7%로 지역구 의석 110곳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전국 2위(비례대표 13석)를 한 것이다. 주로 전라남북도, 광주지역구 의석 25석(전체 지역구 253개의 약 10%)을 차지한 제3당이 정당투표로는 고르게 득표하여 전국적인 정당으로 면모를 갖추는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제 이런 여소야대의 국회와 침체국면을 보이는 경제상황 등 국가의 난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정부(대통령)의 관계가 문제이다.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앞으로의 지속 발전 가능성은 이런 당면 국사들을 풀어감에 있어서 어떤 조정 역할(케스팅 보트)을 할 것인지, 그들의 정당으로서의 실질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것이며 이는 또한 내년 대선의 유력후보로서 안철수 대표의 성공가능성을 판가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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