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장으로 부임하신지 이미 두달 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관세청의 주요부서 및 인천본부세관, 인천공항본부세관의 수장을 역임하고 세 번째 본부세관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를 밝혀 주신다면.

▲올해로 부산항이 개항한 지 14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부산본부세관은 1876년 부산항이 개항된 이래 그 발전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기관으로서, 세관의 역사가 곧 부산항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세관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2/3이상의 통관을 담당하는 전국 제1의 항만세관이며, 개항기 때부터 관세행정의 업무 표준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저는 본청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 밀반입 조사단속을 위해 자주 부산세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꼭 한번 부산세관장으로 부임해 뜻을 펼쳐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져 개인적으로 더없는 영광이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항은 북항 재개발사업, 부산 물류축의 신항으로의 이동 등 개항 이래 가장 큰 변화의 중심에 서 있고, 이러한 시점에서 부산경남의 관세행정을 이끌어 가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저는 관세청 FTA국장,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의 자리를 거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세관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은 전국 컨테이너 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제1의 항만세관입니다. 이곳을 책임지는 본부세관의 수장으로서 부산세관의 특징 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십시요.

▲부산항은 세계 주요 간선항로에 위치해 중국, 일본, 러시아를 연결하는 피더네크워크 구축으로 전국 환적화물의 95%를 처리하고 있는 세계 6위의 항만이자,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77%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의 항만입니다. 부산세관은 국내 최대 항만세관에 걸맞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내 상품 재포장 등 부가가치 작업 허용 등 규제완화로 해외물류 유치를 지원했고, 원거리 보세창고 밀집지역에 현장통관 사무실 설치 및 수입차량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증가하는 부산신항의 물동량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또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개장으로 부산항 이용 크루즈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어 출국 시 내국세 환급 실시로 여행자의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세관은 환율변동성 증가 등 세수예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년에 13조 7000억원을 징수해 전청대비 25.6%로 전국 최고의 세수실적을 달성했고, 2조 7000억원의 불법외환사범을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세관의 특성에 맞는 물류지원 등을 통하여 동북아 최대 허브항만을 지원하는 부산세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 여파로 인해 국내 경제상황도 수출부진 등의 악재를 겪고 있습니다.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만세관으로서 부산세관에서는 어떠한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부산항은 우리나라 물류의 중심지이자 세계 3위의 환적항으로서 무역하기 좋은 물류환경 조성과 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부산세관 차원의 다양한 지원행정을 펼칠 예정입니다.

먼저 국제물류 촉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복합물류 창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다각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수출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보세창고의 종합보세구역으로의 전환 유도,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보세구역제도 탄력적 운영 등 수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복합물류 창고:외국물품 등의 보관과 재포장, 분할·합병 작업 등 보세작업을 수행하는 보세구역) 또한, 중소기업이 FTA·AEO 등 각종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 방문, 인력양성 등을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FTA활용을 통한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세관장 기업현장 방문, CEO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 등 지원정책에 반영하고 있고, 기업실무자 등의 FTA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YES FTA아카데미’를 운영,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담 전용버스를 활용하여 FTA 전문인력이 부족한 농공단지 등을 방문, 컨설팅·교육 실시로 FTA 활용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제도 활용안내, 수출실적이 있으나 관세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환급신청 안내 등 수출기업 지원행정을 집중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산세관에서는 관내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지원책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관세행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여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 특히 대(對) 중국 수출기업의 한-중FTA 활용률을 높여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부산세관은 수출기업의 FTA활용 및 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설명회, 간담회,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측 관세철폐 기간이 짧은 즉시철폐 품목이나 발효 2년차 수혜품목 수출업체 등 한-중 FTA 활용 실익이 큰 기업 846개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 상담버스 운용 등 지원으로 FTA활용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출업체의 원산지 자가판정·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FTA 원산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고, ‘FTA 원산지검증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해 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를 관세관, 협력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물류지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세관 본연의 업무는 ‘국가재정 수입 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세관에서는 올해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올해는 중국경기 둔화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황지속, 유가하락, 환율 불안정, FTA체결 확대 등으로 세수확보를 위한 세입여건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세관은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통해 조세일실을 방지하고 고질적인 세액탈루행위에 대해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해 세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우선, 세수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세관 세수관리전담팀을 구성했고, 이를 통해 액화가스·특수선박 등 관내 주요 세입원에 대한 세수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저가신고 등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세원잠식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해 조세탈루 행위 근절을 통한 국부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며, 과세처분 불복제기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고액·장기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해 안정적인 세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업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세관의 정책과, 부산세관 담당지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관의 업무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부산세관은 인프라 부족 등 기업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FTA·AEO 컨설팅 지원사업, 관세전문인력 등 취업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익관세사가 세관직원과 함께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고, 전문 컨설턴트의 자문 등을 받고 자문료 등을 세관에서 평가해 집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무료로 FTA 활용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지식 습득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입통관 FAQ’을 제작해 중소기업의 업무상 애로를 사전에 지원하고 있고, 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부산·경남 FTA, AEO 지원단’을 구성해 컨설팅 대상업체를 발굴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폭넓은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FTA·AEO·품목분류 등 관세행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지자체 등과 협업으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 지역인재의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책으로는 ‘환급지원 전담팀’ 운영을 통해 신규 환급 대상을 발굴하고, 미지급 환급금 찾아주기,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중소기업의 관세 등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물류프로세스 개선·무역안전 및 국민생활 보호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관세행정 펼쳐 신뢰받는 세관 구축할 것

-부산세관은 제1의 항만세관으로서 밀수 등의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세국경의 수문장으로서 어떤 대비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부산세관은 제한된 세관의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계절별, 특정시기별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1월에는 설·대보름 먹거리 등 특별단속을 실시해 냉동농수산물 등 총 11건, 737억원 상당을 적발했고, 4~5월에는 선물용품, 7~8월에는 휴가철 안전용품 등 국민 수요 맞춤형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밀수 단골 품목인 담배, 금괴, 명품, 중고자동차 등 기업형 밀수 조직의 신속한 일망타진을 위해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세관은 일본인 여행객이 연루된 명품시계 밀수조직을 조사했고, 담배, 중고자동차 등 조직밀수 조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역거래 등을 가장한 불법자금(블랙머니) 차단을 위해 외환조사과에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국부유출, 사회지도층의 조세 탈루 등 지능형 범죄 단속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는 테러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테러 대응전담조직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테러 우범국 출항·경유 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선박 프로 파일링을 통한 맞춤형 감시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세대 국종망의 원활한 개통을 위해 부산세관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관세청은 4세대 국종망을 성공적으로 개통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시험운영을 실시했는데, 부산세관은 민간업체가 시험운영에 참여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친숙도와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및 대민홍보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관할 1338개 업체가 시험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세관은 국종망 개통예정일인 오는 23일과 다음날인 24일 양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4세대 국종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할 것이며, 이에 따른 자체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해 시스템의 오류 여부, 각종 신고업무의 정상 접수·통보 여부를 확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개통 후 4세대 국종망 사용 시 생길 어려움을 고려해 개통일 전후 자체 현장대응조치반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며, 민원인의 신고오류, 불만사항 등 개통 시 발생 가능한 예기치 않은 문제점에 즉각 대응·조치하는 등 국종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세신문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유가하락, 환율불안정, FTA체결 확대 등, 국내경제도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세 중소기업을 비롯한 수출입기업 지원에 대한 세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세관은 수출입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최대 항만물류의 중심지인 부산항의 물류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제조업체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세관의 전통적인 업무인 안정적 세수관리, 공정무역질서 확립, 총기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에 전력을 다해 무역안전과 국민생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일터 조성을 위해 직원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관세행정을 펼쳐서 더욱 신뢰받는 세관을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