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 신설로 효과적 세원관리·인사적체 해소의 돌파구 마련해야

이런 가운데 인천지방국세청의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나날이 커지고 있는 인천과 인근 지역의 세원관리와 세정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천지방국세청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993년 인천과 경기서남부지역을 관장했던 경인지방국세청이 1999년 중부지방국세청에 흡수 통합된 이후 현재 인천에는 중부청 산하의 4개(인천, 북인천, 서인천, 남인천) 세무서가 자리하고 있다.

인천의 인구는 세종과 더불어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은 인천의 인구는 2035년 318만9000으로 부산을 제치고 인구수 면에서 제2의 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 분석 자료를 보면 인천의 국세 납세자는 75만5959명이다. 지금은 80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 납세자 수는 344만5654명, 경기 213만6710명, 부산 94만523명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세수규모를 보더라도 2010년 기준 인천시 내국세 납부액은 3조4416억원으로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발생한 관세 3조2511억원을 합치면 7조원 규모다. 인천만 놓고 볼 때도 대전청과 대구청의 세수규모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부임한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부임 후 5개월 동안 꾸준히 관내 세무서를 방문해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지만 아직 강원지역은 돌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다. 2013년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업보고서를 안전행정부에 제출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인천청 신설의 목소리 높았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가 포화됐고, 일의 효율성마져 떨어지고 있다”며 “세무서의 세원·징수 행정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직원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지방청 또는 지청을 신설하는 방법을 진진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9일 중부청과 중부지방세무서회가 함께한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인천지역을 연고로 하는 세무사들이 “중부청을 찾아 수원을 오가는 일이 쉽지 않다”며 “인천청 신설을 통해 인천 지역 납세자들과 세무사들의 고충을 해결해 달라”는 주문을 심달훈 중부청장에게 전달했다.

인천청 신설 논의의 또 다른 이유는 국세청의 만성적 인사적체 문제다. 최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지방세무관서 공무원의 정원(시간선택제공무원 제외)을 47명 늘리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6급 주사 이하의 직급에 집중되어 있을 뿐 사무관(7명)과 서기관(1명) 직급의 증원은 미미한 상황이다.

결국 서기관급에 해당하는 관리자급 인사 대상자 수를 늘려야 (지방)국세청의 인사적체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인천청 신설을 통해 2급(고공단 나급)의 청장과,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급의 국장, 서기관급과 복수직 서기관급의 과장 등의 관리직이 늘어나고 하위 공무원 인사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중부청은 2012년 4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별관에 조사4국을 신설했다. 세간에서는 중부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를 넘어서 다양한 국세행정을 펼치며 향후 인천청 분리 독립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인천청이 신설되면 인천을 비롯해 부천, 김포, 일산, 파주 등의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흥세무서 광명지소는 6월 경 광명세무서로 분리 독립할 예정이다. 관할 지역은 광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조직은 5과 13팀으로 103명의 정원으로 개청할 예정이다. 박종태 전 원주세무서장이 현재 광명세무서 개청준비단장을 맡고 있다. 개청 후에는 초대 광명세무서장으로 발령받게 된다. 박종태 개청준비단장은 1965년 전남영암 출신으로 영흥고, 세무대(3기)를 졸업한 뒤 남산서, 서대문서, 양천서를 거쳐 중부청 조사2국과 국세청 근로소득관리과 계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팀장을 역임했다.

소통으로 협력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심달훈 중부청장은 취임 이후 관내 지역기업인, 세무사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인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심 청장과 지역 기업인 30여 명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심 청장은 “세정 차원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겠다”고 밝혔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들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중복세무조사 문제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 수출 활성화 관련 세정 운영에 관심이 많다”며 “중부지방국세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에게 큰힘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중부청은 법인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시즌을 대비해 두 차례에 걸쳐 중부지방세무사회와의 간담회도 열었다. 3월에 열렸던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 참석한 중부청 김용준 성실납세국장과 박근재 법인납세과장은 “다양한 사전 안내 자료와 정보 제공으로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며 세무대리인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회의 비리문제 관련 우려 표명과 함께, 개인납세자의 법인 전환의 경우 개인 소득률을 법인으로 유지하는 문제의 불합리성 지적과 업무용 차량의 손금인정 한도 설정에 따른 문제 등을 지적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보다는 사전 안내지도를 확대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서는 종합소득세 주요 신고관리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간의 이해와 소통 강화, 협력 증진 등의 발전적 관계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심달훈 중부청장은 특히 예비 창업자에 대한 세무자문서비스에 관심을 표명했다. 중부청은 지난달 19일 중소기업청과 함께 영세 사업자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후 성공적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중부청은 창업에서 폐업-취업-재창업에 이르는 예비창업자의 사업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 전의 예비창업자에게도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서비스가 제공하며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영세 사업자에게는 폐업자 멘토링을 비롯한 무료 세무 자문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와 함께 중기청의 취업지원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세수 증대 꾸준히 이어져

심 청장은 “지난해 사전 신고안내와 지원을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강화한 결과 국세청 소관 세수를 무난히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부청의 법인세 신고액은 4.8조다. 올해는 약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 경기지역이 70%, 인천 20% 가량을 차지하며 강원도는 10% 이내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중부청은 종합소득세 3.4조원의 세수를 달성했다. 이는 신고·납부와 조사징수, 체납정리 등이 모두 포함된 규모다.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부청은 2015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20만 명을 대상으로 성실신고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성실신고사전안내 서비스는 탈세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납세의 편의성을 높이고 탈루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한 기자 lovetown@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