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개혁하면 63조7000억원의 부가가치와 92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9일 이같은 분석을 내놓고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다른 나라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극소수 국가에서만 있는 규제 또는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일컫는 말이다.
전경련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규제 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으며 ▲규제 개혁의 경제적 효과가 크면서 ▲이해자 반발이나 정치․사회적 이유 등으로 개혁이 어려운 과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경련은 수도권 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지주회사 규제, 중기 적합 업종, 게임 셧다운제, 금산분리, 택배 증차규제를 꼽았다.
전경련은 계량화된 선행연구와 가정을 기초로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산출한 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규제 개혁을 통해 18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증대, 21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다.
중기 적합업종 규제의 경우 부가가치 증가 16조6000억원, 23만2000명의 취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규제의 경우도 개혁을 통해 14조9000억원의 부가가치, 26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 개선시에는 부가가치 11조5000억원, 일자리 16만개 창출을 전망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이를 모두 합치면 2014년 청년 실업자 수 38만5000명의 2.4배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갈라파고스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커 개혁은 어렵지만 개혁할 경우 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이어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국제기준과 배치되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이해관계자를 설득,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