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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핵심과제에 투자
정부,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핵심과제에 투자
  • 배동호 기자
  • 승인 2016.05.12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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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6 지방재정협의회서 예산안 편성방향 설명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지출을 절감해 일자리 창출 등 핵심과제에 대해 투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6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017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설명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예산편성에 앞서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각 시·도의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매년 열린다.

이날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안 편성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운을 뗐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을 도입해 절감된 재원을 핵심개혁 과제에 투입할 예정이다.

재량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과 달리 정부가 정책 의지에 따라 지출 대상과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기재부는 또 고용영향 자체평가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고용영향 자체평가제도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각 사업마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진입·퇴출 관리를 강화하고 내년에 구축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중복 수급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도 정부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국고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470여건의 지역 사업을 기재부 예산담당자에게 설명했으며 기재부는 이를 검토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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