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율차·바이오 헬스 등의 규제 다 푼다
규제개혁 장관회의·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신산업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드론·자율주행차(무인차)·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바이오 헬스 분야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드론과 무인차 분야에서는 규제 수준을 미국·EU와 비슷하거나 낮게 바꾸고, IoT용 전파 출력 기준을 현재보다 20배 높여 세계 최초 IoT 전용 전국망 구축 시기를 올 상반기로 앞당긴다.
또한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한 자료로 우선 허가하고, 정부의 바이오 의약 개발지원 전담팀 등을 구성, 바이오 헬스케어 개발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도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전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설을 허용하는 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농산물 판매 시설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손학규 “새판짜는데 앞장서겠다”…정계복귀 시사?
5·18 광주서 “국민이 새판을 시작하라고 요구” 발언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18일 “국민이 새판을 시작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계복귀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손학규 전 고문은 이날 5·18 광주 민주화운동 36주년을 맞아 측근과 지지자 등 250여명과 함께 5·18 민주묘역을 찾았는데,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18의 뜻은 시작이다. 각성의 시작이자 분노와 심판의 시작이다. 또한 용서와 화해의 시작이기도 하다”면서 “지금 국민의 요구는 이 모든 것을 녹여내는 새판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고문은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도 “오늘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5·18이 항상 시작을 의미하고 오늘 우리가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이 모든 뜻을 녹여낼 수 있는 새판을 시작한다는데 그 뜻이 있어서다”라면서 ”우리는 새판을 짜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고 다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손 전 고문은 지난 2014년 7·30 수원 팔당 보궐선거 패배 후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전남 강진에서 칩거에 들어갔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130여건 법안 처리
신해철법·주택임대차보호법·탄소법 등 처리 시도
노동개혁 4법·서비스법·세월호 특별법 등은 폐기
국회는 19일 오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3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부의될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 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전북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 야당에서 처리를 강력 주장해온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과,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도록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유원지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등도 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과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 발전법은 물론 야당이 강조해온 세월호 특별법과 사법시험 존치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안 등도 19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안철수 “與와 연정 없다…합리적 보수인사 오면 받을 것”
당 외연 확장 시사…대선 앞두고 정치권 ‘새판짜기’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8일 오전 지역 언론사 대표들과의 조찬에서 “새누리당과의 연정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새누리당에서 합리적 보수주의 성향 인사가 온다면 받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새누리당의 합리적 보수까지 포용해 당의 외연을 넓힐 것임을 시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새판짜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통일부, 北 임진강 수계 댐 무단 방류에 유감 표명
“앞으로 방류한다면 우리 측에 즉각 통보해야 할 것” 강조
통일부는 18일 북한의 임진강 수계 댐 방류와 관련, “북한이 (남북)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단 방류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은 지난 2009년 10월에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을 가진 바 있다. 실무접촉에서 (댐) 방류 시에는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방류한다면 우리 측에 즉각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군남홍수조절댐 상류의 수위가 급격히 늘어 북한의 댐 방류 가능성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