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무리…‘최악의 국회’ 오명 남겨
마지막 본회의서 129개 무쟁점법안만 처리…9800여건 자동폐기
국회는 19일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인사 관련 안건과 작년 국정감사 후속 조치관련 안건, 무쟁점 법안 129건 등 모두 135건의 의안을 심의·처리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한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이날부로 폐기됐다.
이들 법안을 비롯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6000여건의 법안 중 9800여건이 이날 폐기됐다. 결의안과 규칙안 등을 모두 포함하면 빛을 보지 못한 채 사장된 의안은 1만건이 넘는다. 이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수의 법안이 폐기된 셈이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린 개정 국회법이 처음 적용되면서 과거와 같은 폭력사태는 없었다. 하지만 여야가 여러 가지 문제로 격한 대립을 하면서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가 잦았고, 이 때문에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결국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면서 마무리하게 됐다.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골자 정의화표 국회법, 통과
새누리 ‘반대’에도 야당·일부 새누리당 의원 찬성표 던져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제도 개선 차원에서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 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인 이슈가 된 문제에 대해 국회 조사가 필요할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한 것으로,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꺼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특히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 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지령’을 내렸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한데다 비박계 여당 일부 의원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결국 법안이 통과됐다.
▲靑,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검토해보겠다" 입장
공개적 입장 표명은 없으나 내부회의 후 대응 방침 정할듯
청와대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해 지난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 “검토를 해보고 알릴 것이 있으면 알리겠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상시청문회법에 반대해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으나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원 구성 협상 진행
상임위 현행 18개 유지…국회의장·상임위원장 선출시한 준수키로
야당, 교육·문화 분리안과 운영·윤리위 통합안 제안…새누리, 난색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을 진행했는데, 다음 20대 국회에서도 현행 18개 상임위원회 숫자를 변동 없이 유지하기로 했고,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장단(6월7일)과 상임위원장(6월9일) 선출 시한을 준수하기로 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하고 문광위에 여성가족위를 통합하는 방안과, 운영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새누리당은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기존 입장인 예산결산특별위의 상설화와, 현재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화 제안도 다시 내놓았지만, 새누리당은 기존 방침대로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장을 더민주가 맡으면 법제사법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몽골, 항공편 확대 추진 등 양국 교류·협력 확대 추진
朴대통령-차히야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경제 MOU 3건 체결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나라와 몽골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편을 늘리는 등 양국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 경제 분야 양해각서(MOU) 3건을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현재 두 나라 항공사가 각각 주 6회씩 운항 중인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복수 항공사 취항을 허용하고 운항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도시개발, 토지, 주택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건설 및 도시개발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들의 몽골 건설시장 진출의 여건을 마련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외에도 몽골이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건수 5위 국가라는 점에서 동·식물 검역 상호협력 MOU를 체결해 양국 검역당국이 동·식물 보호와 검역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개도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유상원조사업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실행에 관한 MOU도 맺어 에너지, 교육, 도시개발, 환경,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발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