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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리핑]與,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위헌여부 검토 착수 외
[정치브리핑]與,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위헌여부 검토 착수 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5.24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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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위헌여부 검토 착수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삼권분립 훼손 가능성 따져볼 방침

새누리당은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여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간섭이자 과잉견제“라면서 ”헌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여론을 의식해서 그냥 넘어가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조인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헌법 학자의 의견도 구해 삼권분립 훼손 가능성을 따져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野우상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도 거부권 행사”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월권행위이자 의회민주주의 부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3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국회내 상임위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정한 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건 대통령이 ‘국회 룰’까지 관여하려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7주기인 이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거행된 추도식이 끝나고 나서 기자단 버스에 올라 “거부권 행사가 성립할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거부권에 대해서 더민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제는 일 안하는 국회라고 비판하더니 ‘일하겠다’, ‘상시 하겠다’고 했더니 행정부가 마비된다고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맞느냐”며 “국회가 열리면 행정이 마비된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朴대통령·여당 지지율 2주 연속 동반 하락세
대통령 지지율 32.3%(2.2%p↓)…새누리 28.4%(1.4%p↓)
리얼미터 “협치 균열 소식에 당청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동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23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지난 16~20일 전국 남녀 유권자 2531명을 상대로 한 전화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2.2%포인트 떨어진 32.3%를 기록한 반면,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2주 연속 상승, 1.8%포인트 오른 62.9%에 달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8%포인트 오른 29.5%를 기록, 새누리당을 제치고 4주 만에 1위로 올라섰다. 새누리당은 1.4%포인트 떨어진 28.4%로 오차범위에서 더민주에 뒤져 2위로 떨어졌다. 국민의당은 0.3%포인트 떨어진 19.8%로 3주 연속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면서, 20대 총선 이후 처음 10%대로 내려갔다. 정의당의 지지율은 7.2%로 1.2%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협치 균열 소식에 당청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與, 조선 협력업체 체납 세금·4대보험료 징수유예 검토
거제 대우조선 방문…“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 지키며 구조조정”

새누리당은 23일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 협력업체들의 세금·4대 보험료·장애인고용부담금 체납분의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상남도 거제시 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목에 탁 조여져 있는 세금 문제, 4대보험 문제, 장애인부담금 문제는 한 번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대우조선해양을 방문, 조선업계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이해 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의 진단을 토대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구조 조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野김종인, ‘구조조정 경영자 책임론’ 정면 제기
“경영자 책임없이 노동자 해고만…근로자도 경영감시 참여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3일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와 관련, 거제 조선소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구조조정 국면에서 정부가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경영진과 채권단에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 노조 집행부 및 협력사 대표단을 잇따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산업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데 심각한 피해를 볼 사람이 그동안 일만 했던 근로자들”이라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나아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1만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상시 경영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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