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관계장관회의 개최…범 정부 대책 확정
경유차·화력발전소 감축…경윳값 인상·직화구이집 규제방안 백지화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확정한다.
회의에는 황총리와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기상청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회의를 마친 뒤 오후 2시 서울청사에서 환경부 장관 주재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에는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감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경윳값 인상과 직화구이집 규제 방안은 서민부담을 이유로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野, ‘여소야대’ 국회지형 활용 자동폐기법안 대거 재발의
구의역사고·가습기피해 관련법·세월호특별법·근로기준법 등
야권은 2일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활용해 19대 국회 때 자동폐기된 쟁점법안들을 20대 국회 임기 개시에 맞춰 대거 재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인영 의원이 구의역 사망사고와 관련, ‘생명안전업무종사자 직접고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김경협 의원이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한정애 의원이 위험작업에 대해 사내하도급 사용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당은 유성엽 의원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장병완 의원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또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가습기살균제피해특별법’을 20대 국회 들어 첫발의했다.
▲與 김희옥 혁신비대위 출범…50일만에 지도부 부재상태 벗어나
전국위·상임전국위 열고 김 위원장 선출 및 혁신비대위원 추인
새누리당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곧바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김 위원장이 내정한 10명의 혁신비대위원을 추인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50여일만에 지난 4·13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최고위원회의 부재상태에서 벗어났다.
앞으로 11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고 지도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간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비대위에 ‘혁신’ 두 글자가 붙어 있는 것은 지금이 단순한 비상 시기가 아니라 당명만 빼고는 모두 다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위에는 여야를 통틀어 현역 최다선(8선)인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최경환 원유철 홍문종 등 친박계 중진 의원, 심재철·권성동 등 비박계 의원들이 두루 참석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더민주, 원구성 협상 타결 위해 ‘콘클라베’식 협상 제안
“협상 당사자들 만나 문 걸어 잠그고 무제한 협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교착상태에 빠진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콘클라베식 ‘무제한 협상’을 제안했다.
콘클라베란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단의 선거회로, 외부와 격리된 채 교황을 선출할 때까지 계속하는 비밀회의를 말한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20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콘클라베’를 새누리당에 제안한다”면서 “협상 당사자들이 만나서 교황선출을 위한 콘클라베처럼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무제한 협상을 벌여나가자”라고 말했다.
그는 “더민주의 목표는 28년 만에 법정기한 내에 국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는데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돼온 지각 출범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8년 만에 법정기한 내에 출범하는 국회의 변화된 모습을 함께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원구성 교착상태 관련 ‘무노동무임금’ 강조
“국회, 일 시작 전부터 ‘무노동 유임금’ 특권 만들어선 안돼”
국민의당이 최근 원구성 협상 교착상태와 관련, 국회가 개원하지 못하면 세비를 받지 않겠다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거듭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회는 일해야 하고, 정치는 밥값을 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무노동 유임금'이라는 특권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말한 건 그만큼 절박하게 (법정 시일 안에 원 구성을) 해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세비 반납을 포함한 정치 혁신안을 내놔 일하는 국회를 선도하는 면모를 보여주는 방안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