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민의당 제안 ‘국회의장 자유투표’ 수용
의원총회서 결정…“野3당 추진 아닌 與野 합의로 진행하자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먼저 각 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확정한 뒤 본회의 자유투표로 국회의장을 결정하자는 국민의당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기동민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을 자유투표를 해서 선출하자는 의견에 대해 국민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전제는 야 3당 추진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 자유투표를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달부터 세비 반납…‘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의원총회서 당론으로 채택…세비 미수령 기간은 의장 뽑히는 날까지
국민의당은 7일 의원총회에서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 타결이 지연돼 법정 기한을 넘긴 것과 관련,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용호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세비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서명해서 내면 국고에 반납 조치가 된다”고 밝혔다. 세비 미수령 기간은 6월 7일부터 의장이 뽑히는 날까지로 정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일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세비 반납을 처음 언급한 바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원구성 이견만 확인
1시간 동안 논의했으나 접점 못찾아…협상 채널은 유지하기로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마감 시한인 7일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국회의장단 구성 문제를 비롯한 원구성의 주요 쟁점을 놓고 두루 의견을 교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만 확인했다고 여야 원내 관계자들이 전했다.
다만 이들은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협상 분위기는 이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與비대위, 핵심 쟁점 결론 유보…‘소극적 행보’ 지적
복당 문제, 원구성 이후 논의…전대 시기도 “다음에”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탈당파의 복당과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론은 유보하면서 핵심 쟁점에 대해 소극적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상욱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원구성 마무리 전에는 복당은 없다’고 발표했었다”면서 “혁신비대위도 원구성 마무리 뒤에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 대변인은 전대 시기 역시 “오늘 날짜를 말할 수는 없고, 차제에 결정하는 것을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정부, 폐기된 법안 197건 20대 국회서 재추진
행정규제기본법·수입인지 관련 법률·해외이주법 등 다시 추진
법제처는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정부 제출 법안 가운데 197건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무조정실은 규제비용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을 재추진하가로 했고,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성과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과 수입인지 판매자 준수사항 관련 내용을 담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을 다시 추진한다.
외교부는 현역병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해외이주법을, 원격의료 대상을 확대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하는 내용의 의료법도 재추진 법안 목록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근로기준법을 다시 추진한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등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쟁점 법안은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새누리당에서 발의해 정부가 재추진하는 법안에서는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