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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칼럼]올 세제개편 심상치 않다
[國稅칼럼]올 세제개편 심상치 않다
  • 일간NTN
  • 승인 2016.06.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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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창 영 주필

올 세제개편, 아니 세법개정 전망이 심상치가 않다. 경제는 바닥에서 헤매고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를 견인할 정책들이 실종된 가운데 세법은 아예 이슈에도 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예상되는 결정타는 국회다. 우리 국회가 국민을 위한 세법개정의 견인차 역할보다는 걸림돌로 존재해 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지만 올 상황은 그나마 최악이라는 전망이다.

법적으로 이달 출범한 20대 국회는 일단 여소야대에 3당 체제로 시작하면서 원 구성 단계부터 법과 규정을 어길 정도로 어깃장이 장난이 아니다. 국회의장 자리를 비롯해 각종 ‘자리’를 두고 난리를 치느라 상임위원회 구성 정도는 주제에 끼지도 못한다.

그나마 ‘젖과 꿀이 흐르는 상임위원회’ 말고는 관심조차 없다. 세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는 국방위원회까지는 아니지만 관심면에서 ‘젖과 꿀’과는 일단 거리가 있다.

총선이 있었던 올 상황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회는 물리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아무리 세법에 신경을 쓴다고 해도 그 출발이 6월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출범은 했지만 원 구성이 늦어지고, 상임위는 실종된 상태다.

일정상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지금쯤 올 세제개편안의 윤곽을 마무리 짓고 구체적인 내용을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야 8월초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조율에 들어 갈 수 있다. 정기국회에 상정하려면 변동이 어려운 꽉 짜여진 물리적인 스케줄이다.

올 세제개편은 경제에 먹통인 정부와 입법에는 ‘관심’이 없는 국회의 합작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큰일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것이 법인세율 인상이다. 반대가 만만치 않자 내놓은 명분이 이명박 정부 시절 내린 세율을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부의 편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복지에 쓸 돈이 태부족한 현실에서 그 의도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에서 그토록 예민한 법인세율 문제를 이렇게 쉽게 들고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야당이 우선적으로 법인세율 인상 문제를 들고 나오자 조세전문가들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의도라고 우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소위 ‘트럼프식 전략’이라고까지 분석하고 있다. 정책 목적 보다는 국민정서에 편승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과거 ‘띵까띵까’하던 시절이 결코 아니다. 잘 나가던 시절 안하무인 배짱 튕기던 것을 생각하면 ‘징벌적’ 처방도 아깝지 않지만 지금은 딸린 식솔을 감안해야 할 정도이고, 이 상황을 만든데는 정치도 큰 ‘역할’을 했다.

지금은 재원이 필요하다면 법인세율에 매달리기에 앞서 근로소득자 절반 넘게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소득세 체계나 아직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가세제 등 전체적인 조세체계를 먼저 살펴야 한다. 조세교과서의 기본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침 발라가며 되새겨야 한다.

기업이 돈이 있고,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두들기고 보자는 식의 발상은 적어도 조세체계를 전제한다면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세금마저 거들고 나서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것도 글로벌 감각으로.

 

올 세제개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절박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잘 될 때 한 섬 거드는 것은 쉽지만 안 될 때 한 술 빼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

시선이 가는 비과세·감면도 잘 살펴야 한다. 비과세·감면이라고 모두 죄악시 돼서는 안된다. 정책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기득권화 된 것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정책목적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의지와 신념이 분명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아직까지도 ‘탓’에서, 눈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이 정부 끝날 때까지 ‘탓’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 보완해야 할 국회는 한 술 더 뜨고 있다. 끝없는 계파, 자리싸움에다 내년 대선을 의식한 행보가 서둘러 떼어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정책은 갈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대변해 줄 것이 올 세제개편이 아닌가 싶다. 정말 피하고 싶지만 징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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