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경제 세력의 국가 지배 방지해야”…이사회 의사결정구조 개혁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제구조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거대경제 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재벌개혁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이사회의 의사결정구조 개혁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 폐지, 기본소득제(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 수입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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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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