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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 시대의 인권, 시민사회로부터 듣는다’를 주제로 열린 당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에서 검찰·경찰 수사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강연자로 참석한 김지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장은 “검찰 권력이 비대해진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하나의 기관이 다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 직후 이동섭 의원은 홍만표 변호사 사건의 수사 결과를 거론하며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의 비리는 경찰에서, 경찰의 비리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로 한 번 붙었는데, ‘경찰이 내사할 때 검찰의 지휘·감독을 받고 (지휘)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을 없앤 게 전부였다”며 “민변 출신 국회의원조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절대 발언하지 않더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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