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식 나열 대책…적극적 민생대책·양극화 해소로 방향 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은 2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단기대책”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저성장과 불확실성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부족한 백화점식 나열 대책”이라며 “양극화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 고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적극적 민생대책과 양극화 해소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정책위도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는데, 애초 정부의 전망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여전히 과거에 발표한 구조조정방안에서 맴돌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역시 논평에서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주택가격을 유지한 채로는 어떠한 정책도 미봉책일 수밖에 없고, 서민들의 주거불안도 요원하다”며 “지금이라도 전월세 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장기공공주택 확충,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의 근본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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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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