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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대정부질문, 법인세 인상 둘러싼 힘겨루기
20대 국회 대정부질문, 법인세 인상 둘러싼 힘겨루기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7.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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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세금인상 보다는 비과세감면 정상화로 세수 확대"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법인세 인상안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새누리당은 기업 구조조정 등 경기침체와 브렉시트 등의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무리한 법인세 인상은 불황을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올해 1~4월 간 세금이 작년동기대비 18조원이 더 걷혀 더민주에서 주장하는 연간 3조원의 법인세수 증대의 6년치 목표가 이뤄진 셈”이라며 “프랑스는 브렉시트 이후 파리를 런던을 대체할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 공약을 통해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이에 맞서 더민주 이언주 의원은 “기업들의 법인세를 더 걷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소득세율 38%에 비해 너무 낮아 대기업들이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대기업 17%, 중소기업 8.5%라며 우선 실효세율을 명목세율에 근접하도록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법인세와 소득세율 등의 인상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황 총리는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비과세 감면의 정상화를 통해 세수기반을 확대하겠다"며 "불필요한 세무조사 등으로 기업의 부담을 주지 않고도 세수가 원활히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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