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7-23 07:17 (화)
[거꾸로한마디]여성공무원 증가에 거는 기대와 우려
[거꾸로한마디]여성공무원 증가에 거는 기대와 우려
  • 일간NTN
  • 승인 2016.07.0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여성공무원의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중은 2011년 47.0%(621,313명 중 292,038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9.4% (637,654명 중 315,29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관공서에서 만나는 공무원 2명 중 한 명이 여성공무원이라는 것이지요. 국세청의 경우 20,093명의 직원 중 7,143명이 여성공무원(36.6%, 2016.6.3.기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여성공무원의 비중은 신규직원이나 8·9급 직원에서는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 라면 멀지 않아 국세청은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남성공무원 수를 추월할 것이라는 게 세정가의 예측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섬세함과 따뜻함에서 남성에 비해 우월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준법과 청렴 측면에서 여성은 많은 장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부조리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면에서 볼 때 여성공무원의 증가는 그 어느 부조리 대책보다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선세무서 실무자와의 접촉이 가장 많은 사람들 중 하나는 세무사사무실의 사무장들일 것입니다. 당연 이들은 일선의 여성공무원들과도 접촉이 많을 것입니다. 이들이 여성공무원들과 업무처리를 하면서 경험담으로 하는 말 중에 단연 빈도수가 높은 것은 ‘봐 주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부조리 차단 측면에서의 여성공무원의 장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아우성을 자세히 들어 보면 “문구대로만 한다”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거래의 실상이나 경영실상 혹은 사업현장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의 취지나 합목적성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봐 주는 게 없어서 하는 불만인지 융통성이 없다는 비판이 맞은 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여성·남성공무원 구분 없이 신입직원 혹은 업무경험이 짧은 직원에 대한 불만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과세당국과 세무대리인과의 입장 차이에 따른 단순한 인식 차이로 보기엔 그 간극이 너무 멀어 보인다는 느낌입니다. 최근 일선의 한 세무서장이 취임사에서 말했듯이 ‘납세자의 불만을 업무개선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대승적·적극적 태도와 세법과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제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