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이 논의되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근거에 오해가 있다고 13일 반박했다.
이날 전경련은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5가지 오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기업 투자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전경련은 정부가 2009년 법인세율을 낮춰줬지만 오히려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이었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인세 인하 이후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도 30대 그룹의 투자와 종업원 수는 연평균 5.2% 늘었고 인건비도 연평균 7.7% 증가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주요 기업들의 투자·고용 실적은 고무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1%로 전국 취업자 수 증가율 1.4%,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2.2%를 기록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 사내유보 자산만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내유보 자산과 법인세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사내유보 자산은 80% 이상이 설비·재고 등 형태로 투자된 자산이며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 투자 확대의 동인일 뿐 규모 면에서 보면 사내유보 증가분의 4.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인하로 세입 기반이 잠식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20년간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법인세수가 꾸준히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래에 대한 악화 우려는 재정 지출 증가와 저성장에 따른 것으로 세출 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극복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재원을 충당해야한다는 입장에 대해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는 복지비용을 땜질식 징세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기초연금제도를 현 수준으로만 유지해도 2040년에는 100조원이 소요되고 지난 총선에서 정치권이 제시한 주요 복지 공약 실현에도 22조7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법인세 인상으로 징수 가능한 금액은 3조원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