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지수를 기준으로 국제비교를 할 경우 2012년 한국의 명목 최고법인세율은 OECD 33개국 가운데 11위, 법인세 부담률은 OECD 32개국 가운데 2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OECD 국가 간 법인세 단순 비교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OECD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간 법인세 부담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경우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별로 직면한 경제적 여건이나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법인세 부담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경연은 "국가별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OECD 통계자료의 수치로 국가 간 법인세 부담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 국가의 법인세 부담수준은 해당 국가의 정상수준 대비 현재의 부담수준을 평가하여 높고 낮음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간 비교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 지수(=(실제치/정상치)×100)를 사용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명목 최고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에 대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후 이로부터 정상수준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로는 국가규모, 개방도, 소득세율(or 소득세 부담률), 국가채무 수준, 고령화 수준, 실업률, 재정지출 규모, 장기 이자율, 주변국 법인세율 가중평균(or 주변국 법인세 부담률 가중 평균), 부패수준, 관료제 비용, 집권당의 성향 등을 고려한 회귀분석 결과를 사용해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을 추정했다.
한경연의 조사에 따르면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 지수를 기준으로 국제비교를 할 경우 2012년 한국의 명목 최고법인세율은 OECD 33개국 가운데 11위, 법인세 부담률은 OECD 32개국 가운데 2위를 기록해 OECD 통계자료 단순 비교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한국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수준은 OECD 국가 간 비교에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