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시험문제 공개해도 출제 지장 초래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의 공정성을 확인하겠다고 최모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공인회계사 2차 기출문제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제 40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의 5개 전 과목 기출문제를 수험생에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사 2차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이고 주관식이어서 시험문제를 공개해도 시험문제의 출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법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이 경우에 문제가 공개돼도 기출문제와 유사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경우가 흔하다며 공인회계사 시험만 문제가 공개될 경우 다른시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문제 공개시 출제오류 등으로 비판받을 우려가 있어 공개해서 안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공인회계사 시험이 40회나 계속돼 문제가 공개돼도 시험문제 수준이 높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할 만큼 크지 않다고 결정했다.
박성인 판사는 "공인회계사 기출문제가 수험가에서 재구성돼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비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29일 이틀간 치러진 제 40회 공인회계사 2차시험에 응시한 뒤 7월 "시험문제가 특정대학교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지를 검토해 공정성을 확인하겠다"며 금감원을 상대로 2차시험 문제지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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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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