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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트럼프 누가 대통령 되어도 '보호무역' 강풍
힐러리-트럼프 누가 대통령 되어도 '보호무역' 강풍
  • 연합뉴스
  • 승인 2016.07.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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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무역협정재검토"…"미국 우선주의 기반둔 무역협정" 한목소리
민주는 동맹중시 vs 공화 '어정쩡'…트럼프는 동맹 위협
北 억압정권 vs 노예국가 규정하며 북핵포기 압박 한목소리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중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국익을 앞세운 '보호무역'의 강풍이 지구촌을 강타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펜실베이니아 주 전당대회 첫날인 25일(현지시간) 경선 주자였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의 공약을 반영해 보호무역 기조를 분명히 한 정강을 채택함으로써 지난주 전대를 거치며 보호무역을 앞세운 '아메리카니즘'을 천명한 트럼프의 공화당과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날 채택한 정강은 오는 28일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클린턴 전 국무장관 대선공약의 뼈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 공화 양당이 앞다퉈 보호무역을 앞세운 것은 이번 대선 최대 어젠다가 '일자리' 이슈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물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은 주범으로 줄줄이 도마 위에 올랐다.


◇ 민주·공화 정강서 보호무역 '합창'
민주당은 무역협정에 대해 "지난 30여 년간 미국은 애초의 선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런 무역협정은 종종 대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반면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기준, 환경,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다"며 자유무역이 노동자, 중산층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설계, 운용돼왔음을 지적했다.

또 "이제는 이런 과도한 (규제)자유화를 중단하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는 그런 무역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런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해 전에 협상된 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믿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강을 통해 모든 무역협정의 재검토를 분명히 함으로써 중산층 노동자계층 유권자의 표심에 구애한 것이다.

그러면서 환율조작국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분명히 함으로써 중국을 겨냥하는 한편 외국산 물품의 덤핑 판매, 국영기업 보조금, 통화가치 인위적 평가절하 등을 불공정 무역관행의 사례로 꼽고 바로잡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

민주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선 "(위에 제시한) 이런 것들이 TPP를 포함해 모든 무역협정에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믿는 민주당의 기준"이라고만 적시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 시절 TPP에 대해 '골드 스탠더드'라고 했지만, 경선 기간 민심을 읽고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해온 공화당도 정강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무역협정을 강조했다. 한미 FTA에 대한 부정 주장이나 재검토 등은 언급되지 않아 외견상 민주당에 비해 보호무역 기조가 약한 듯 보인다.

하지만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의 지난 21일 후보 수락연설은 보호무역의 팡파르였다. 그는 수락연설에서 "모든 무역협정 재협상"을 천명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인 NAFTA에 서명한 것이 바로 (클린턴 전 장관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었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녀는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지지했고 또 TPP도 지지했다"면서 "TPP는 우리의 제조업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미국을 외국 정부의 결정에 종속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나는 우리 노동자를 해치거나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해치는 어떤 무역협정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나는 개별 국가들과 개별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시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의지를 밝힌 것이다.

◇ 민주 "동맹 심화" vs 공화 "긴밀한 국가"…트럼프 "동맹 재조정" 
민주당은 동맹 이슈와 관련, "아·태 지역에서 인도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태국과의 동맹을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보호를 위해 역내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침략적 행동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과의 통상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환율 조작, 인터넷 검열, 저작권 침해, 사이버 공격, 티베트를 포함한 중국의 인권 증진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을 포함한 기존 동맹 시스템을 확고히 유지해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또 대(對) 유럽 정책과 관련해 "러시아가 국경지대를 따라 불안정 행위에 관여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세력권을 재창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는 매일 테러에 맞서 싸워온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파트너십을 포기함으로써 50년 이상 지속돼 온 미국의 외교정책을 뒤집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우리는 강한 동맹을 믿고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하며 유럽의 복원력을 재건하고 나토 동맹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은 "우리는 환태평양의 모든 국가, 그리고 일본과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조약 동맹을 맺은 국가들과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긴밀하게 묶여 있는 태평양의 한 국가"라고 간단히 적시했을 뿐이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방위비 분담금 재조정 등은 빠졌다. 또 미군 철수나 한·일 핵무장 용인 언급도 없다.

그러나 트럼프는 수락연설에서 "최근 내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테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부하다. 많은 회원국이 자신들의 공정한 몫을 부담하지 않아 미국이 대신 대부분 비용을 부담한다'고 말하자 그 직후 나토는 '테러와 싸우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정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연설에 앞서 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도 나토 회원국이 공격받아도 무조건 개입하지는 않겠다고 위협한 데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항상 협상장에서 걸어 나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미군 철수 검토를 강하게 시사했다.

주한미군의 효용성에도 의문을 표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철수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북한에 강경…민주 "가장 억압적 정권" vs 공화 "노예 국가"
민주당은 정강에서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학적 독재자'(sadistic dictator)가 통치하는 '가장 억압적 정권'(the most repressive regime)이라고 규정한 뒤 "북한이 그동안 몇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고, 지금은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남용에도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의 독재자를 칭찬하는 동시에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포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역내 핵무기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이 같은 접근방식은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지금의 글로벌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위기를 만들 뿐"이라면서 "민주당은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선택의 폭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은 정강에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노예 국가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또 핵 재앙으로부터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한 완전한 책임 촉구와 더불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해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맞설 것을 다짐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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