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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본 2016 세법개정안 Q&A <7>
문답으로 본 2016 세법개정안 Q&A <7>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7.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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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민 등 지원

(1)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Q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개요는?

□ 지원대상

ㅇ「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49개 업종

□ 지원내용

ㅇ지역별·업종별로 5~30% 세액감면

 

Q 적용대상에 ‘임업’을 추가하는 이유는?

□ 현재 농·어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중이나, 이와 유사한 1차 산업인 임업은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

ㅇ임업의 경우 농업·어업보다 경영여건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세제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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