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29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기업소득환류세제 강화 등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28일 이같은 내용의 코멘트를 발표했다. 

송 본부장은 "내수 침체, 수출 부진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며 "특히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R&D 세제개선, 기업의 사전적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격합병 요건 조정 등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기업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업종 확대,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 등과 함께,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마련된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건설사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 손금 인정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 본부장은 "다만 시행된지 1년만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강화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세제 지원이 확대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