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한국경제학회의 계간학술지 한국경제포럼 최신호에 기고한 논문 ‘한국경제 위기와 구조개혁’에서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려면 기업은 법인세 인상을 감수하고 노동자들은 노동 개혁을 수용하는 '패키지 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놔 주목을 받았다.
박 전 총재는 이 논문에서 "성장구조 개혁을 하려면 노동 유연성 강화와 임금피크제 실시 등 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진보층과 근로자, 저소득층이 반대하고, 최저임금 인상, 기업 소득 환류세 강화 등 분배 구조 개혁은 보수층, 대기업, 고소득층이 반대하고 있다"며 "두 가지 구조 개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으면 모든 계층이 서로 손익을 주고받게 되면서 저항이 줄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총재는 '패키지' 개혁의 예로 법인세 인상과 노동 개혁을 들었다. 그는 "대기업은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법인세는 흔쾌히 더 낼 수 있고, 노동자들은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 복지 수준이 상향되고 실업과 노후 대책이 강화된다면 노동 개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총재는 한국 경제가 성장과 분배 양쪽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기업이 투자를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낙수효과(Trickling effect)'와 가계소비가 기업소득을 늘려 성장을 이끌어가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가 함께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처럼 제조업·투자·수출 주도의 성장 정책을 쓰면 3% 내 저성장을 감수해야 하지만, 소득 재분배를 통해 소비가 경제성장률만큼만 늘어도 4%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소득 재분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고소득자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부가 가치세 인상, 면세자 축소 등 증세와 함께 공기업 정상화 등을 주문했다.
박 전 총재는 분배 구조 개혁 정책으로는 ▲대학 진학률을 현 71% 수준에서 60%로 낮추고, 직업교육 무상화, ▲저소득 계층 대학 등록금 국가 부담, ▲장기임대주택 추진 등을 꼽았고, 성장 구조 개혁 정책으로 ▲노동 유연성 강화, ▲파업 방지를 위한 노사쟁의 중재기구 설치 ▲규제 철폐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