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성공적으로 마친 일선세무서 풍경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워낙 긴장하며 진행한 신고였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단어에 일선 직원들은 후일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연도 많았고, 오해도 많이 받은 세무서였습니다.
종부세 납세자가 많았던 서울시내 S세무서 신고창구에는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납세자가 많았답니다. 막무가내로 정부를 욕하고 험담을 해도 세무서 직원들은 마치 ‘죄인이 된 심정’ 달래기로 일관했답니다.
D세무서에서도 납세자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직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워 세무서 분위기가 한동안 험악했습니다. 흥분한 이 납세자 서장실로 들어가 과 계장들과 업무회의를 하는 회의장 분위기를 완전히 깼지만 일단 달래가며 흥분을 가라앉혔다고 합니다. 회의가 중단됐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세무서측에서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 임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사례는 참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종부세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부담이 늘어난 세금인 만큼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자연 항의 사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번 종부세 신고결과가 더 돋보이는 이유는 아마 이런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이뤄낸 결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정
본지 12월15일자 1면 ‘임기말 기업...’ 관련 기사 내용 중 ‘국세청개별기업세원정보관리시스템’은 그동안 통상의 세원관리 과정에서 기업별로 체계화하지 않았던 외부기관 과세자료, 신고 전 분석내용 등을 전산으로 누적관리코자 개발 시행되는 제도로 국세청은 누적관리사항을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각 지방청에서 취약업종 등 일부 관련 법인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자료상 세무조사 전문
가공자료를 유통시키며 이익을 얻는 이른바 자료상을 뿌리 뽑기 위해 국세청이 치밀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국세청은 자료상은 ‘근절’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최근 상시 조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매번 부가세 신고 때마다 전국 세무관서에는 자료상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되는 등 ‘국세행정의 독버섯’에 대해 일전을 펴 나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자료상 세무조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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