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7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든 증세를 피해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원칙을 지키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힌 의지다. 지난달 18일 신년 대국민 연설에서 대통령이 불을 지핀 ‘양극화 해소’의 화두가 증세논란으로 이어지면서, 비판여론을 의식한 대통령이 직접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조세감면 및 비과세제도를 축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지난해 8월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2005 세법개정안에도 비슷한 의지가 담겨있다. 감면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감면 등을 중심으로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세입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돼 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상반기 중 약 120개에 이르는 개편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도 각 부처별로 조세감면 운용 실태를 감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정부 차원의 “세제 정비 움직임과 무관한 일상적 업무”라고 했지만, 감사 결과 각종 비과세와 감면운용 실태가 방만한 것으로 드러나면 정부의 감면 축소 방침은 탄력을 받게 될 게 자명하다.

재계는 정부의 조세감면제도 정비계획에 대해 마뜩찮은 표정이다. 정부 입장은 이해하지만 당장 기업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잠자코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이 폐지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정부가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각종 비과세나 감면제도가 어려운 경제현실에 비춰볼 때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감면제도를 폐지(또는 축소)하려면 재계와 좀 더 깊숙이 상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감면제도 정비는 중소기업들이나 서민경제와 직결, 특히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도 무성하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서민과 기업에 추가 부담을 주기에 앞서 효율적 예산집행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세전문가는 “직접적인 증세안은 없다고 하지만, 감면 폐지 자체가 세금을 다시 납부하는 것이므로 증세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증세, 감세 논쟁이 정치권의 정쟁논리가 돼선 곤란하다”고 전제, “감면제도 폐지보다는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는데 정부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