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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개청 50주년·첫 세수 200조원…새로운 국세청의 원년 열어
임환수, 개청 50주년·첫 세수 200조원…새로운 국세청의 원년 열어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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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위주 인사로 조직 활력 제고...'희망사다리' 숨은일꾼 발탁'

임환수 청장은 취임 3년차를 앞두고 지난 10일 2016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본분(眞光不輝, 참된 불빛은 번쩍이지 않는다)과 합심을 강조했다.

높은 직위에 있을수록 2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비록 시간은 동일하지만, 일의 크기 자체가 일반 직원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파장 역시 크다. 더불어 압박받는 강도 역시 차원이 다르다.

국세청장 정도의 직위가 되면, 고압의 압력으로 인해 다이아몬드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부서지고 왜곡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국세청 세종시대의 첫 청장인 임환수 청장이 2016년 8월 20일부로 취임 2주년을 맞이했다.

임환수의 취임 1년차(2014.8.21∼2015.8.20) 시기는 줄곧 변혁의 시대였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안정화,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재정산까지 사상 첫 1500만명 신고대란 등을 무난히 넘겼으며, 일선강화와 조직슬림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송무국 신설을 통한 대 소송능력강화,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를 개인납세과로 통합하고, 내부적으로는 희망사다리 인사제도를 통해 조직문화의 기틀을 다졌다. 징세측면에선 성실신고제도를 통해 사후적 검증에서 사전적 안내로 전환, 자납세수를 확대했으며, 체납관리를 위해 대형 관서를 중심으로 체납전담팀을 만들고 무한추적팀을 최대한 활용했다.

취임 2년차(2015.8.21∼2016.8.20)엔 안정, 국세청의 본질로의 회귀가 중요했다. 국세청의 본질은 혁신과 변혁이 아니다. 법제도 내에서 정확한 세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빈틈없는 행정운용이 필요하다.

외부적으로는 담배소비세 신설, 역외자산·소득 자진신고, 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일시적 부동산 호황, 저유가로 인한 불황형 흑자 확대, 위축됐던 2014년보다 다소 풀린 소비경기 등의 요인이, 내부적으로는 신고편의의 지속적 개선과 상황에 맞는 조직신설, 꾸준한 보충인력 투입, 선제적 김영란법 대응과 2년차에도 계속되는 공정한 인사보상과 파격적 발탁인사, 그리고 외부로 노출된 사건에 대해선 엄격한 신상필벌이 이뤄졌다.

한 땀, 한 땀의 노력이 세수 200조원 시대를 가능하게 했고, 이는 임환수 시대를 평가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됐다.

임환수 3년차는 2년차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본적으로 성실신고 안내를 통해 자납세수를 강화하고, 조사행정에서의 내실과 절차준수를 강화하며, 다발 고액소송에 대비해 송무분야에 계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며, 상시 체납징수체계를 구축해 흘리는 세금이 없도록 막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9월 김영란법 시행 관련 조직기강 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올 상반기까지 임환수 2년차 동안 이같은 부분들이 비교적 준수하게 잘 수행됐다는 점이다.

 

 

조직력·용인술·납세자권익·청렴 드라이브 통해 임기 2년차 성공적 완수

 

지난 10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한 국세청 주요 간부들.

국세청, 세수 200조원 이렇게 달성했다

① 조직력

지난해 임환수 청장은 신년사에서 “성실신고, 탈세엄단, 소임완수, 준법청렴 네 가지 과제는 지난 50년간 온전히 풀지 못한 국세청의 난제”라며 “중후표산이라는 말처럼, 여럿이 함께 내뿜는 뜨거운 숨결과 기운이라면 어떠한 큰 산도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중후표산은 한서 중정왕전에서 나온 사자성어로 ‘취문성뢰(모기소리라도 모이면 우레와 같다)’, ‘붕당집호(무리를 모으면 호랑이도 잡는다)’, ‘십부요추(열 사람이면 쇠공이도 휜다)’와 더불어 조직의 단결력을 뜻하는 단어다.

올해도 임환수 청장의 신년사와 관서장 회의 인사말에서 한마음, 한뜻이란 단어는 빠지지 않는다. 그 국세청 조직력은 운영의 힘에서 나오고, 이를 표상하는 것이 조직체계다.

임환수 청장의 조직개편은 취임 초 단행했던 1기 개편과 취임 2년차 들어서 단행했던 2기 개편으로 들 수 있다.

1기 조직개편은 국내 관련 조세행정을 위한 자원 집중 및 기능특화로 요약된다.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두 제도도입을 두고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를 합쳐 개인납세과로 통합 운영을 추진했으며,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해 본청과 지방청에서 최대한 인원을 깎아 일선으로 배치했다.

이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이었는데 본청이 보다 더 컨트롤 타워로서 특화됨과 더불어 현장에 보다 더 많은 자원을 두어 과업의 뿌리부터 다지겠다는 의도다.

두 번째는 임환수 청장의 염원이었던 송무국을 서울지방국세청에 신설,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가 부족한 대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국세공무원들은 세법이란 테두리 내에선 어느 곳에서도 ‘도사’들로 통하지만 법원에서 법리로 싸우는 기법은 다소 부족해 아는 데도 패소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특히 타법과의 관계나 절차상 문제에 대해선 대형 로펌의 전문 변호인단과 겨루기가 어려웠다.

국세청은 자문제도를 두어 이를 보완하려 했지만, 상주 인력도 아니고, 자문에 계속 맡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임환수는 아예 쟁송을 전문 직업으로 택한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 올해 상반기까지 66명의 인원을 늘릴 수 있었다.

만일 비록 임기제이긴 하지만, 정규 TO로 뽑았다면 2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10명조차도 임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현실과 적정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무국장도 법리 적용의 능통한 부장판사 출신을 적극 영입했으며, 조직 차원에서 1명 전담제에서 세목별 3인1팀제로 바꾸어 팀단위 대응이 이뤄지면서 좀 더 치밀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2기 개편의 핵심은 역외탈세와 송무국 정비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임환수 청장은 국세청 본청에 외국 과세당국과 과세권 협상을 위해 과단위의 상호합의팀을 신설했다.

과거 본청에선 국제협력담당관실 산하에 총 9개 계를 두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 입주한 외국계 기업간 과세조정 업무를 추진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전가격에 대한 탈세방지,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공조 등 이른바 벱스(BEPS) 프로젝트로 대변되는 국제공조의 역항이 높아짐에 따라 별도의 전담 과조직이 필요하게 됐다.

임 청장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과감히 네 개 계 단위를 떼어 내 상호합의팀을 결성했는데, 과거 국가별 조세일정 등 여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며 국각간 조세권 상호합의를 했던 것에 비해 국제세원이나 조사는 더욱 치밀하게 변모했다.

론스타 사태로 발생한 ISD 등 조세조약 간 차이로 말미암은 초대형 소송 역시 임환수 2기 조직개편에서 핵심 아젠다로 부상한 내용이다.

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은 지난해 4계 1팀(ISD대응팀)체제에서 올해 6계 체제로 개편했는데 기존 ISD대응팀을 6계로 배치하고 기존 4계의 역할을 세분화해 5계로 재편한 것이다.

시의적절한 대응덕분에 론스타 사건과 더불어 또 다른 뇌관으로 지목되던 만수르 사건이 자진 취하로 종결되면서 국세청의 우수한 대응능력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전자세원과는 4계에서 3계로, 지하경제양성화과는 3계에서 2계로, 소득지원과는 5계에서 4계로 축소하는 대신 국제조세관리국 내 국제조사관리과, 국제조사1과, 국제조사2과 인원이 1계씩 늘리기도 했다.

각 지방청 단위 송무조직은 주요 현안에 맞춰 전면 재배치됐다.

서울청 송무국은 총괄과 평가부문을 간소화했고 , 법인-개인-상증 각 2팀 체제로 역할을 구분했다.

중부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 내 심사부문을 증원하고, 징세송무국 내 송무과를 대대적으로 개편, 지역방어에 무게를 둔 체제에서 개별 마크 체제로 개편했다.

그 결과, 조직이 보다 더 가뿐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원들과 대면소통에 나서는 임환수 청장(오른쪽).

② 1+1행정

임 청장이 2015년 세수여건을 더 어렵다며 위기 드라이브를 걸었을 당시 주요 업적은 국세2015년 5월 1400만영의 신고자가 몰린 사상 최대의 신고대란(종합소득세, 근로장려세제, 연말정산 신고)을 훌륭히 넘긴 일과, 2015년 7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차질없는 공식출범을 들 수 있다.

이같은 기조는 올해를 들어서도 변함이 없었는데, 2016년 5월 3종 신고의 경우 의료비 등 일부 자료 확정이 1∼2일 지연되는 관계로 약간의 혼동이 발생한 점을 제외하면 오차가 발생한 점을 제외하면 큰 문제 없이 완료했다.

임무완수만도 대단한 일인데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추가적인 한 수까지 놓았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57만 명의 영세사업자에게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납부할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서면 및 홈택스에서 제공해 납세자가 모두 채워진 신고서를 단순히 확인하면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에서도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제공 받아 신고 편의가 높아졌다.

연말정산 관련해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신규 도입해 온라인을 통해 공제신고서를 간편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1+1행정은 사후조치에서 사후예방으로의 전환이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2013년엔 세수 여건이 워낙 어려웠던 만큼 국세청은 다소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이 대폭 늘어났었다.

2013년 세무조사 건수는 1만8000건, 사후검증은 10만2000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사후조치가 이뤄졌는데, 이는 자연 경제계 상층구조만이 아니라 하층구조까지 쌍끌이 조사로 이어졌고, 심지어 뭐 직능단체는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국세청의 가렴주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올렸다.

임환수 청장은 약팽소선(생선을 자주 뒤집으면 부스러진다), 진광불휘(참된 빛은 눈부시지 않다)란 말처럼 사후조치를 최소화했는데, 그 결과 2013년말 대비 2016년 상반기 기준, 세무조사는 1000건이 줄었고, 사후검증은 8만건이 줄었다.

단순히 편의를 봐주거나, 전년도 부풀어진 징세행정의 화기를 가라앉히는 조치는 결코 아니었다.

신고개세주의 내에서 가장 이상적인 징수행정 방향은 굳이 국세청이 감시하고, 조사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내는 자납세수 확대다.

다만, 이상적이라고 전제했듯이 국세행정은 그 본질이 재산권의 합법적 침해에 있기 때문에 국가 행정 중 가장 반발이 많은 행정에 속하며, 숨은 세수를 둘러싼 납세자와의 숨바꼭질이 불가피한 점은 사실이다.

그런 만큼 그간의 국세행정은 세원분석-사후검증-세무조사로 이어지는 사후조치에 보다 더 많이 쏠릴 수 밖에 없었지만, 임환수 청장은 각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이란 이름으로 개편하면서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 주요 세목에서 성실안내 항목 및 신고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

이는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사전안내란 일종의 경고장으로 귀하의 사업부문에서 이와 같은 탈세가 발생하고 국세청은 이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니 성실신고를 당부드린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도 주목하듯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자납세수 증대로 이어졌고, 주요 세목의 세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데 일조하게 됐다.

2015년 상반기의 경우 국내분 부가가치세는 전년대비 3조4000억원, 법인세는 전년대비 2조2000억원, 종합소득세는 전년대비 7000억원씩 각각 늘어났고, 2016년 상반기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전년대비 5조8000억원, 법인세는 전년대비 5조9000억원, 종합소득세는 전년대비 4조9000억원씩 각각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18조9000억원이 더 걷히는 쾌거를 달성하기에 이른다.

불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법인세는 저유가 기조 속 불황형 흑자 등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유가기조를 보면 이런 우려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수입 부가세로 최근 3개년도별 수입 부가세수 실적은 2013년 48.4조원, 2014년 43.5조원, 2015년 37.1조원으로 매년 크게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부가가치세 2013년 56.0조원, 2014년 57.1조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그리다가 2015년 54.2조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법인세 부문 관련 연도별 법인세 세수는 2011년 44.9조원, 2012년 45.9조원으로 늘어나다 2013년 43.9조원으로 2조원 감소했고, 2014년 42.7조원을 기록하면서 2014년을 기준으로 최근 4개년도 내 최저점을 찍었다.

2015년 45.0조원을 기록한 것은 2012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516곳의 총매출액은 1639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 줄어든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4.2% 증가한 102조2017억원을 기록했다.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의 첫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출감소세를 매출원가감소세가 앞질러 가면서 일시적인 세수호조 효과가 발생했으며, 이는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세청도 이같은 견해를 잘 알고 있기에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한 ‘1+1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소송 패소율(건수 기준)은 2014년 13.4%, 2015년 11.6%, 2016년 상반기 11.2%로 점차 줄었다. 심판 인용률 역시 2014년 21.9%에서 2015년 26.0%로 크게 치솟았으나, 올 상반기로 넘어오면서 25.1%로 다시 수그러들고 있다.

 

③ 용인술

사람은 사명감만으로는 일을 할 수 없다. 조직 컨설턴팅에서 적절한 보상분야를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꼽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임환수 청장 취임 후 유독 사상 처음이란 수식어가 많았다. 이는 그간 출신, 배경 등에서 인사 소외계층이 우뚝 대두됐기 때문이다.

임환수 청장은 1년차에선 7급 출신인 김봉래 차장, 본청 조사1국 1과 선임계장 자리를 호남출신에게 배정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는 곧바로 배경과 관련없는 능력위주의 인사 ‘희망사다리’로 대변됐다.

임환수 청장 2년차에서 희망사다리의 효시를 쏘아 올린 인물은 첫 국세청 조사국장 타이틀을 단 인물은 이상화 국장이다. 기존의 커리어 였다면, 서기관 직급에서 세무서장으로 종료될 뻔한 그는 임환수 국세청장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일약 여성 첫 조사국장에 오름과 동시에 부이사관 승진의 겹경사를 치렀다.

여성 국세공무원은 국세청 전체 직원의 약 40%를 차지한 반면 고위직 승진길이 매우 협소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는 남녀를 막론하고 전체 국세공무원들에게 “열정을 갖고 헌신한다면 관리자는 물론 최고위직까지 갈 수 있다”는 큰 울림을 전달했다.

베테랑 사무관들이 독점적으로 차지했던 세무서 조사과장도 더 이상 ‘사무관 경력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자격만 갖춘다면 초임 사무관들에게 세무서 조사과장이나 법인세 과장 등을 맡기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사무관 전보인사는 각 지방청, 관서에서 조율하는 만큼 국세청장이 크게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었지만, 능력인사, 소신인사를 하라는 임환수 청장의 뜻이 반영됨에 따라 초임 여부에 상관없이 직급에 맞는 주요 보직도 적극적으로 수여됐다.

또 다른 깜짝 인사는 사법고시 출신 서기관이 수도권 주요 관서에 배치됐다는 것이다.

윤성호 서기관은 본청 심사, 송무 부분을 담당하며 자신의 직역을 확고히 한 인재지만, 초임세무서장은 여타 관서장들과 마찬가지로 다소 외진 곳으로 이동해야 했다.

하지만 임환수 청장은 수도권 지역 징세 강화를 위해 그를 경기광주세무서장으로 일약 발탁해내 행정고시 출신들보다 상대적으로 소수 출신인 사법고시 출신들에게도 희망사다리를 약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임환수 청장은 결코 조직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물을 간과하지 않는다.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일선직원이건 관리자건 관계없이 조사절차에 대한 일제고사를 치르고 있으며, 실력없는 조사관리자는 조사부문에서 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조사반 개인에게 적용하던 개인별 과세품질평가제도를 관리자급까지 적용하는 한편, 관리자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가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④ 신뢰세정의 첩경 ‘청렴’

“청렴만이 국세청이 살아남는 길.”

국세청은 지난 2월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김영란법에 준해 청렴규정을 가동하고 있다.

아무리 잘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한 번 실수하면 그간의 공을 무위로 돌리는 정언명령이 된 탓이다.

국세청은 여타 행정조직 가운데에서도 위아래가 뚜렷하고 ‘지시와 이행’의 상명하복식 수직적인 소통 방식이 정착화 돼 있어 자칫 잘못 길을 들어설 경우 중심에서 크게 빗나갈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끊임없이 타인의 의견을 물어보고 자신을 반성하는 일련의 절차가 구조적으로 내재화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사람에게 지시할 때도 서열보다는 충분한 논리와 설명으로 대할 때 비로소 공감과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임환수 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기 위해 취임 이후 각 관서를 찾아다니며 밑으로는 햄버거 소통, 도시락 소통, 위로는 산행 소통, 편지 소통 등을 통해 꾸준한 직원들과 소통활동을 하고 있다.

역대 그 어떤 청장보다도 자주 일선 직원을 찾아다니는 청장은 없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임환수 청장이 이토록 세세한 관심을 두는 것은 말하지 않는 불만이 부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부정은 국세청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임환수 청장이 희망사다리를 통해 공정한 보상을 주려는 것도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이다.

국세청 직원들은 9급부터 관리자급까지 평상시에도 오해 하나 살까 매사 몸가짐에 신중을 기한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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