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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한마디]세수증가 요인
[거꾸로한마디]세수증가 요인
  • 일간NTN
  • 승인 2016.08.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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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올해 세수증대에 대해 국세청이 과도한 조세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런 추궁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경제규모의 확대, 비과세감면축소 등 세법정비, 국세청의 과세포착 역량 증가를 세수 증대 사유로 답변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이날의 세수 증대와 관련한 질타를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10일 국세청은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자료를 통해 세수증가 요인을 경제적·제도적·세정혁신 측면으로 나누어 상세히 소명했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작년 4.9%의 명목 GDP 성장률, 지난해 말의 코리아 그랜드 세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따른 민간 소비 확대, 법인영업실적 개선, 부동산거래 증가 등을 제시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비과세·감면 정비,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미신고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운영 등을 꼽았다.

세정혁신 측면에선 본·지방청 인력을 축소해 일선 현장 인력을 보강하고,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과 부가가치세, 소득세,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세무서 개인납세과 신설 등 조직개편을 꼽았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방대한 세무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엔티스 개통과 사전 안내자료 제공,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모바일 서비스 확충, 홈텍스 MY-NTS 서비스 제공 등을 세정측면의 세수증가 요인으로 소명했다. 그러나 이런 상세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불황형 흑자로 인한 법인영업실적 개선, 담배소비량 환원, 자칫 사전 신고 간섭으로 비칠 수 있는 성실신고 사전 안내 등 세수증가 요인들의 이면에 대해 불안감이나 불만을 떨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 18일 2016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한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도 세수증가 요인 설명이 다소 성에 차지 않은 듯 “국민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세수증가 요인을 더욱 다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완곡하게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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