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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결산]…세무조사 받느라 고단했던 재계 ②
[2006 결산]…세무조사 받느라 고단했던 재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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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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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벽두 116곳 전격조사…고달픈 한해 서막장식

우리홈쇼핑 국세청 표본조사 본보기 '첫손님'…은행·유통·언론사 뒤이어
2006년에도 어김없이, 대기업들은 연초부터 세무조사에 시달렸다.

국세청은 2006년 새해벽두 반도체와 전자, 조선, 자동차 업종을 포함해 세금 탈루혐의가 포착된 116개 대기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매출 300억원이상 대기업들의 관행화한 탈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최초의 표본조사로, 탈루가 확인되면 해당 기업은 물론 동일 업종 및 유사 탈루 가능성이 있는 다른 기업들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돼 1년 내내 수시로 조사를 받았다.

우리홈쇼핑이 국세청 표본조사 결과 공식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으로 3월초 처음 확인됐다.

▣5월, 은행 세무조사 집중

3월말에는 한국코카콜라보틀링,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칠성 등 국내 유명 음료 제과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코카콜라는 가장 먼저 탈세혐의를 벗은 업체로 알려졌다. 4월엔 지난 2004년 웅진코웨이에 합병된 웅진코웨이개발이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월 하순엔 호텔업체인 파라다이스그룹이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

엔화스왑 문제로 2005년 국정감사때 도마에 올랐던 신한은행은 4월까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32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5월부터 시작된 기업은행과 뉴브릿지캐피탈코리아,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주로 외국계 자본에 넘어간 시중은행들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연말이 되면서 외환은행의 론스타 편법인수가 검찰수사로 드러나자 재정경제부와 일부 금융권 최고 경영진은 전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기업은행은 그러나 지난 8월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과 명예퇴직금, 복지재단 등 일회성 비용이 400억원이상 지출됐음에도 견조한 실적을 올렸다”며 당당하게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밖에도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5월부터 7월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J푸드빌, 연초 표본중 ‘당첨’

그룹 계열사중 가장 늦게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진 대우인터내셔널도 3월말부터 세무조사를 받아왔던 것으로 5월초순 알려졌다.

프랑스계 유통업체인 까르푸를 전격 인수한 이랜드가 지난 6월 정기세무조사 4년만에 다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롯데쇼핑은 올해 국세청 정기세무조사로 113억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고 2분기 실적발표때 밝혔다.

국내 대표적 외식업체 중 하나인 CJ푸드빌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사실은 7월말 확인됐다. 연초 국세청이 외형 300억원 이상 대기업 116개에 대해 착수한 표본세무조사대상 중 하나였다.

이른 바 '장하성 펀드'와 논란을 벌인 태광그룹도 지난 8월초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태광그룹측은 그러나 세무조사와 장하성 펀드의 연관성은 전면 부인했다.

8월엔 이밖에도 일이 많았다.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가 대규모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온 사실을 국세청 포착, 세금추징 절차가 진행됐다.

신세계 세무조사는 2월에도 있었고, 특히 신세계가 최대지분을 갖고 있는 스타벅스가 5월중순부터 한달 일정으로 처음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관련 여부가 주목됐다.

▣매경, 세무조사 때 “편집국 신경 꺼!”

9월 들어선 골드만삭스가 하이트에 판 진로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진로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채권 이자 부분의 원천징수 이행여부가 세무조사의 주목적으로 알려졌다.

높은 분양가가 부동산 광풍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물론 한라건설과 벽산건설 등 건설사들이 잇따라 세무조사를 받은 한해였다. 판교 당첨자 등 복등기 불법자 171명, 서울 은평뉴타운 중개업소 등이 부동산 세무조사 리스트에 올라있다.

언론사중에는 한국방송공사와 조선일보, 매일경제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조선일보는 자사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보도 때문에 서울국세청과 명예훼손 소송까지 가 있는 상태다.

매일경제 경영진은 조선일보와 달리 “편집국은 신경 꺼!”라고 지시해 차분한 분위기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1월 초순에는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이른 바 ‘버블세븐’ 지역의 입시학원들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신용카드 기피와 현금결제 유도, 고액 수강료 분할 납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천리타향에서도 세무조사

11월 6일 발표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세금 탈루도 눈에 띈다. 이들은 3년간 현금매출분 1633억원의 신고를 누락, 소득세 등 793억원을 추징당했다.

주류업계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주류 도매회사 5곳을 비롯한 전국 6개 지방국세청 관내 주류도매장 30곳에 대해 일제히 유통과정추적조사에 착수, 상당기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게이트중 하나로 지목된 바다이야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와 게임장, 유사 게임장소 등이 줄줄이 세무조사의 철퇴를 맞았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외국에 나가서도 세무조사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중국 진출기업들은 중국당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무차별 세무조사와 현지 공장 노동자들의 노조결성 등으로 중국진출을 뼈저리게 후회한 첫 해로 2006년을 결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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