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의 낮은 법인세율 불만
EU집행위원회는 EU소속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법인세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유럽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유럽언론들은 라즐로 코바치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이 “현재 법인세가 기업들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그가 행하고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작성은 EU의 기업관련 세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의 일부일 뿐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유럽국가들은 새로 EU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이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이탈리아 등의 법인세율은 30%가 넘고 있는 반면 슬로바키아는 19%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EU에 법인세율의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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