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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폐기물부담금 최고 20배 올라
내년부터 폐기물부담금 최고 20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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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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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조업체, "결국 소비자 부담 직결"
껌, 살충제, 부동액, 일회용기저귀 등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이 내년부터 최고 20배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제품의 소비자가격도 동반 상승해 결국 폐기물부당금 인상이 소비자부담으로 직결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플라스틱 제품은 ㎏당 3.8~7.6원인 부담금이 2012년에 75~150원, 일회용 기저귀는 개당 1.2원에서 5.5원으로, 껌은 판매가 0.27%에서 1.8%로, 부동액은 ℓ당 30원에서 189.8원 등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측은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당 쓰레기 처리 비용이 384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있지만 기업 부담금은 최저 3.8원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폐기물 부담금은 특정 제품의 쓰레기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재활용하지 않는 경우 쓰레기 처리 비용 명목으로 거두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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