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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조세회피 국제공조 대응
공격적 조세회피 국제공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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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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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청장, 리츠캐슬 회의서 강조

국세당국간 과세정보 교환 활성화 방안도 논의
   
 
  ▲ 왼쪽부터 프랑스 브리노 빠리엉(Bruno Parent), 호주 마이클 다센조(Michael D'Ascenzo), 중국 시에 쉬런, 캐나다 미셀 도레(Michel Dorais), 독일 플로리안 쇼일레(Florian Scheurle), 한국 전군표, 영국 폴 그레이(Paul Gray), 일본 수수무 후쿠다, 미국 마크 이버슨(Mark W. Everson) 국세청장.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 8~10일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개최된 제1차 주요협의체(Leeds Castle Group) 회의에 참석해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다각적인 공조방안을 모색했다고 11일 국세청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국 국세청장들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공격적 조세회피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기업이 조세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하여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지원하게 할 것인가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의 대상과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전 국세청장은 현안발표에서 ‘따뜻한 세정’ 도입 1년만에 98.1%의 자진신고납부율을 기록한 종합부동산세의 집행사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30조원 달성,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을 발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전 국세청장은 회의기간 중 세계조세행정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영국과 현지진출기업이 많은 중국 국세청장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과세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등을 당부했다.

한편 Leeds Castle Group은 조세행정 발전방향 모색과 공통현안 해결을 위해 2006년 1월 영국 Leeds Castle에서 설립된 주요 10개국 국세청장 협의체로서 한국 및 G7중 6개국(미국, 일본, 카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BRICs중 2개국(중국, 인도), 호주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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