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 연말집중 현상 해소 위해 연간 관리
국세청은 지난해처럼 연말에 봇물 터지듯 착수되는 세무조사 운영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는 월별, 분기별로 조사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기간별 조
사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있는 조사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정기조사에 대한 평가방식을 개선, 추징실적 대신 조사진도비 위주로 평가한 결과 각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들이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 연말에 조사가 집중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올해는 이를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의 정기조사 평가방법 개선은 이처럼 연말집중 부작용을 낳았지만 부실과세 및 조사미결 건수는 크게 감소케 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올해는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토록 조사공무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절차상 하자로 인해 전체 조사행정이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관리를 강화토록 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중복조사 방지를 비롯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안내 등 납세자 권리와 관련된 절차가 꼼꼼히 지켜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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