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7월까지 법인세 세수실적에서는 만년 최하위를 기록하던 광주청(광주, 전북, 전남)이 한국전력공사 본사의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전년대비 세수증가율이 평균 150% 이상을 기록하면서 대구청이 최하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전년대비 세수증가율에 있어서도 대구청은 (-)를 기록한 중부청(인천, 경기, 강원)을 제외하고 가장 저조한 상황이다.

세수증가율 평균치(‘16.1~7월)는 광주청이 152.77%, 중부청은 (-)9.37%, 대구청이 31.69%였다.

대구경북 지역의 과세대상 법인 기업의 숫자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 전국 최하위권이다. 법인세를 납부할 정도의 활동을 하는 기업의 숫자가 이렇게 적으니 관할 국세청의 세수실적 역시 최하위권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 할 수도 있다(표2).

뿐만 아니라, 금년도 8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기업들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2% 감소하여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표3).

특히 경북 지역의 경우 철강, 전자 등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으로 금년 8월까지 수출액이 246억 1,800만 달러에 그쳐 전년대비 △17.3%까지 줄어들어 전국 평균 △8.8% 보다 2배 가까이 크게 감소했다.

경북지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은 미국 등의 철강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인도 등의 신흥국 생산 확대로 감소했고, 특히 휴대폰의 경우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수출이 다소 증가했지만, 최근 발생한 배터리 불량 문제로 이마저도 전망이 어둡다. 이러한 수출 감소세는 스마트폰 업체 간 경쟁 심화, 철강분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철강,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섬유 등 대구경북의 주력산업들이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섬유, 디스플레이는 쇠퇴기 조짐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노후화된 산업 구조의 혁신이 시급함을 지적한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혁신동력의 원천이 되는 창업활동도 부진하다. 대구와 경북의 창업률은 각각 17.5%, 17.1%로 전국 평균(17.8%)보다 낮고(표4), 창업기업들의 생존율도 높지 않아 창업 5년 후에는 평균 10개 기업 중 약 3개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5). 특히 경북의 생존율은 전국 평균을 하회한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국세청은 관할지역 법인세수 실적이 전국 최하위로 뒤쳐진 상황에 대해 ‘2013년부터 관내 대기업의 실적 감소 및 합병 등 타 지역으로의 이전, 구미지역 전자 및 포항지역 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의 실적 부진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앞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해 기업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22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북 지역의 경제를 지탱해온 구미지역 전자 및 포항지역 철강 산업 경기는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통한 획기적인 기업환경 조성으로 번듯한 기업 유치와 창업 활성화 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 시·도 관계자, 지역 경제인·노동계 등 지역사회가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중앙정부 의존형 지역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스스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5월 30일 발의)이 계류되어 있다. 이제는 야당도 지금까지의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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