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입니다.

국세신문의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 이래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조세제도의 발전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결코 녹록치 않은 세정 언론의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펜을 놓지 않는 국세신문 임직원들의 노력과 수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는 경제규모의 효과로 인하여 성장률이 낮아지는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저출산·고령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 면에서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세제에 의한 소득격차 완화 효과는 미약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중장기 재정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출구조 개혁만이 아니라 세입부문의 구조조정과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가의 장래와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세개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각종 이익과 혜택을 누리면서도 투자 및 고용에 소극적이었던 거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세율 조정 및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분증세 등을 통해 가진 계층부터 먼저 부담하게 하고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과세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세개혁이 우리 사회의 큰 아젠다로 떠오른 지금, 세정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조세전문 언론의 중심인 국세신문이 정부와 세정당국을 향한 건전한 비판과 제언을 통해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발전과 조세개혁의 한 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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