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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 미르재단 설립 실무지휘 의혹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 미르재단 설립 실무지휘 의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1.22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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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사결과 지난해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재단설립 지시받아
“재단 규모·기업참여 여부 관여안해…최순실도 모른다” 해명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미르 재단 설립에 관여하는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린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0일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청와대 전 부속비서관,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이들의 공소사실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최 차관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 시 안 전 수석으로부터 300억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최 차관은 같은 달 21일부터 24일까지 4차례에 걸쳐 매일 1회씩 실무회의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화재단 설립 계획과 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삼성 현대차 SK LG GS 한화 한진 두산 CJ 등 9개 기업의 명단을 전경련에 전달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정해진 기일까지 재단 설립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최 차관이 기업 출연을 독촉하거나 전경련에 롯데를 출연 기업에 추가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발언도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최 차관은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차례 받았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당시 경제수석의 지시로 회의에 참여했을 뿐 재단 규모나 참여 기업 결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출연) 기업과 금액 모두 (위에서) 정해진 상태였다”며 “안 전 경제수석이 재단 설립이 지지부진하니 실무절차를 맡은 전경련 관계자를 만나 도와주는 회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씨의 존재나 관여 여부를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의 존재는 몰랐다. 그렇게 관여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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