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때 기름값 가격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세워진 '알뜰주유소'가 실제로 가격하락에 기여했는지 답을 내놓기에는 '글쎄…'라는 분석이 맞는 듯하다.
알뜰주유소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는 말 한마디에 소비자한테 리터당 100원 이상 싸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전국에 1100여개 업소가 영업중에 있다.
석유공사가 입찰을 통해 기름을 대량 구매해서 알뜰주유소에 공급해 판매가를 낮추고, 시중 4개 정유사의 독점 구조를 깨보겠다는 취지로 시작한지 벌써 5년이 지나가건만 당초 세운 목적 달성과는 거리가 멀기만 하다.
28일 한국재정학회의 최근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우형 부연구위원의 '알뜰주유소 진입으로 인한 시장경쟁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알뜰주유소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주유소가격정보시스템(OPINET·오피넷) 자료에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모든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변화를 분석한 결과였다.
3787개의 수도권 주유소 중 알뜰주유소로 바꾼 187개 주요소 자료를 보면, 전환 1개월째 휘발유 판매가가 이전보다 1ℓ당 22∼23원 정도 하락했다가 이후 조금씩 상승해 10개월째에 이르러서는 15∼17원 내린 수준으로 수렴했다.
반면 인근 경쟁주유소의 가격 변화폭은 0원 안팎에서 특별한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 연구위원은 "휘발유 시장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려 지난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펼쳤지만, 이런 목표는 소기의 성공도 거두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홍 위원은 "알뜰주유소의 진입이 인근 주유소의 가격경쟁에 일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며 "간혹 알뜰주유소와 경쟁 주유소들 사이 암묵적 담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으로는 알뜰주유소가 가격을 끌어내려도 주변 다른 업소들은 값을 더 낮출 여력이 없을 정도로 이미 매우 싼 가격에 기름을 팔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류공급자, 주유소 사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그리 썩 매력적이지가 못한 실정이다. MB 정책의 많은 실패작 중 하나가 아닐런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