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영진 사익추구 미국의 9배…기업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해야”
정부의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법인세 인상과 관련,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 경영진의 사익추구 때문에 이런 효과가 떨어졌다고 분석하면서 법인세 인상보다는 기업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남창우 KDI 연구위원은 28일 KDI 정책포럼에 실린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가 부진하므로 이를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법인세율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기업의 투자 등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법인세율뿐 아니라 재무상태 및 투자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 특성을 가능한 한 통제한 후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남 연구위원은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확대 효과는 기업 경영진의 사익추구를 방지했다면 더욱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우리나라 경영진은 미국에 비해 사익추구가 9배나 높아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단기적으로 28% 정도 감소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연구위원은 “따라서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외이사제도의 독립성을 위해 사회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하고,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은 사람의 경영진 선임 제한, 외부 기업감시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