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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프리즘] ‘최순실 게이트’에서 본 정경유착
세무조사 으름장에 기업들 ‘벌벌’
[국세프리즘] ‘최순실 게이트’에서 본 정경유착
세무조사 으름장에 기업들 ‘벌벌’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12.05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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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 대기업에 돈을 요구할 때 세무조사를 무기로 으름장을 놓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경유착 비리에 세무조사라는 무기가 아직도 큰 비중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한해를 마무리라는 세정가에 씁쓸함을 더해 주고 있다는 분위기.

국정농단의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과정에서 포스코와 현대자동차, KT. 롯데 등의 최고 총수들은 부당한 요구를 순순히 들어준 이유를 "세무조사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

KBS가 녹취한 대기업 관계자들은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데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 먼지 털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어디가 자유로울 수 있겠냐" 며 볼멘 하소연.

실제로 현대차는 지난 2006년 세무조사 때 20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했다. 포스코 역시 2014년 특별 세무조사 때 3700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 받았던 것.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표적 세무조사는 있을 수 없으며, 국세청하고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

하지만 2011년 1천 3백여 건이던 특별 세무조사가 지난해는 2천1백여 건으로 30% 가까이 늘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당할 수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분위기.

정경유착의 비리가 단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치권에 협조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고 그와 같은 피해 의식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며 “권력의 필요에 따라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시대는 지났지만, 세무조사 남용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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