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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창업 등 실생활에 도움되는 기획통계 적극 발굴·공개
국세청, 창업 등 실생활에 도움되는 기획통계 적극 발굴·공개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29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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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조기 생산, 개인 정보 철저 보호 등 필요
연구 목적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 제공도 고려해야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납세현황 등 세금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세청 보유자료 중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세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국민의 경제생활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획통계 등 국세통계 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에는 2015년 통계전담 조직을 대폭 확충하고 통계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체계적인 통계 분석·생산 기반을 강화한 바 있다.

국세청은 1966년 개청 이후 50년 동안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공개항목을 지속 확대해 2014년 348개, 2015년 396개에 이어 2016년에는 총 418개의 통계자료를 수록했다.

특히 2009년부터는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 주요 통계자료를 연중에 미리 제공(조기공개)하고 있으며, 조기공개 항목도 2014년 73개, 2015년 109개에 이어 2016년 126개로 매년 확대해 왔다.

2015년 이후에는 공개 횟수도 연간 1회에서 2회로 늘려 주요 통계자료를 적시성 있게 국민에게 공개했다.

2015년 10월부터는 창업 등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14개 업태 및 생활밀접업종을 대상으로 지역별, 연령별, 존속기간별 등 사업자 현황 등 사업자 현황 정보를 매달 제공하고 있다. 항목도 2015년 30개에서 2016년 40개로 늘렸다.

전문·의료·교육 서비스업 현황, 여성의 경제활동, 근로장려금 시행효과 등 국민의 경제생활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획통계도 적극 발굴해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맞춤형 통계 개발, 통계자료의 적시성 있는 제공, 사용자 편의성 제고 등 국세통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러한 국세청의 국세통계 추진현황에 대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주요 국세통계의 조기 생산과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등을 주문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 세금통계를 적극 공개하면서도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 적극적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세통계의 적시성 있는 활용을 위해 주요 통계의 생산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으며, 연구 목적의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 제공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납세자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각종 국세통계 자료 생산·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데이터 중심의 통계와 더불어 납세자 만족도·인식도 등도 조사해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납세자가 원하는 정보를 분석해 통계연보 외에도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정 한국여성벤처협회 명예회장은 기업들의 존속연수, 장수기업들의 세부담 등 우리 기업들의 중장기 세금부담 트렌드에 대한 분석통계 생산·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욱 연세대 교수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생산하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은 지자체,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협업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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