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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자로 관세청 산하 5개 본부세관장들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서울본부세관, 인천공항세관, 부산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장 중 태응렬 서울본부세관장을 첫번째로 만나 2007년 세관 운영방향과 새롭게 주장하는 비전등을 들어봅니다.

▲ 제46대 서울본부세관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심사 및 환급 중심세관의 장이 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관세청의 가장 중요한 세관 중 하나인 서울세관에 온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세관이며 그만큼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은 이곳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이들과 함께 서울세관의 모든 업무를 완벽히 해내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서울세관은 타세관과 달리 심사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에 심사정책국장으로 업무를 할 때와 현재 세관에서 징수 업무를 보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을 텐데 어떤 것입니까?

심사정책국은 앉아서 납세자에게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만들어내기만 합니다. 하지만 세관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논리를 적용해 과세합니다. 추징은 일단 실제로 세금을 안냈던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징수하는 것하고는 크게 다릅니다. 추징을 당한 사람들은 일단 기분 나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납세자들이 세금추징을 당하는 이유를 잘 몰라서 그런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심사직원들에게 철저히 그 추징에 대해 설명을 잘 해줄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추징을 당한 기업은 추징 부분이 과세부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추징을 당한 고객들은 결국 세관의 입장에서는 세관에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추천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근거와 논리로 설명을 잘 해줌으로써 납세자가 내야 될 세금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내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결국 이는 불복률을 감소시키는데도 한 몫 할 것입니다.

▲ 최근 신속한 통관에 대응해 사후심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후심사 분야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실 계획입니까?

신속통관을 기반으로 한 무역원활화를 위해서는 성실납세에 대한 토대와 과학적인 사후심사 제도가 기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실납세 토대 마련을 위해 자율심사업체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자율심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세평가, 품목분류, 환급 등 심사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도 자연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또 기업들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준수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업체별 차등 관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세액을 탈루할 위험성이 높은 새로운 지표를 발굴하고 새로운 거래형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과학적인 사후 심사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 통관부분에 있어 어떤 운영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역하기 좋은 통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겠지요. 수출입 신고오류가 과다한 신고인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통관행정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학적 정보분석에 따라 검사대상선별 등 적발율을 높여 부정 또는 불법 수출입을 방지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세수확보와 체납정리 계획은 어떻습니까?

먼저 차질 없는 세수확보를 위해 세수동향을 수시로 파악할 방침입니다. 이는 결국 서울세관에서는 성실납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신규세원 영역을 발굴하는 등 후심사체계를 견고히 해 성실납세를 하도록 하면서도 세수확보를 위해 만전을 다할 생각입니다.

▲ 자유무역협정(FTA)이 시작되면 관세청은 이 분야에 최 일선에 서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세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FTA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우리나라가 피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먼저 FTA협정 특혜관세 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이를 관내 수출입업체에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FTA확대를 악용한 저가 신고 등을 대비해 정보분석기능을 강화하고 심사사각지대 세원발굴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 중장기적으로 서울본부세관이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세관은 전국 본부세관 중 15개에 이르는 산하세관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중 5급지 세관이 10개로 요새 ‘벤처세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때문에 세관으로 승격이 이뤄졌지만 실제 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적자원 개발 등 다양한 지원과 세관별 업무의 전문성 향상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납세자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서울세관은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계속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심사업체를 확대하고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는 관세의 납부 세액과 환급세액을 자동정산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과세품질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 모두가 혼과 열정을 가지고 최고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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