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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기집행 4대 지침'시행으로 2017년 예산 신속 집행 뒷받침
'재정조기집행 4대 지침'시행으로 2017년 예산 신속 집행 뒷받침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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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재정조기집행으로 주요사업 조기완공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①2016년 재정집행 실적, ②2017년 재정조기집행 계획, ③2017년 집행현장조사제 운영방향 및 1/4분기 추진계획 등을 점검․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2016년 정부는 주요사업비 총 295.3조원 중 283.3조원(95.9%)을 집행하여 최근 5년 평균(95.5%) 대비 0.4%p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며서 "2017년 1분기(31%) 및 상반기(58%)에는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행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조기집행 4대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조기집행 4대 지침'에 따르면 선금집행 활성화를 위해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선금지급,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이행 검사검수 등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또한 보조사업 절차도 단축해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현재 집행시기 관련 규정이 없으나 이를 조기집행목표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신속 교부키로 했다.

지자체보조사업도 중앙부처에서 사업비교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비 확보 이전에 국비 우선 교부 규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융자․출연 등도 신속집행한다.  융자사업 처리기간(20일 이내), 출연사업 협약체결 기간(1개월 이내), 일자리사업 공모기간(30일 이내), 수시배정 협의기간(10일 이내) 준수 및 단축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SOC사업 등 주요사업의 조기 완공,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자리사업의 신속 제공 등을 통해 조기집행의 체감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 조속 지원, 여름 휴가철 관광수요 대응 등을 위해 당초 2017년 12월 개통 예정이었던 동홍천~양양 고속국도를 6개월 앞당겨 2017년 6월까지 개통하고,  당초 2017년 10월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병영생활관 에어컨을 4개월 앞당겨 혹서기 시작 이전인 2017년 6월까지 완료키로 했다.

 일자리사업도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가능한 사업 14개를 선정․관리하고, 취업성공패키지운영기관도 예년보다 1개월 이상 빨리 1월중 선정을 완료하는 등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송언석 차관은 “2017년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조기집행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족한 민간수요를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연초부터 비상한 각오로 속도감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재정이 경제에 활력에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가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설명절은 국민들이 경기를 더욱 민감하게 느끼는 시기이므로,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보유물량 공급에도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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