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도입해야”
2012~2015년 3년 동안 소득 하위 10%(1분위)의 소비자물가는 3.86% 오른 반면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소비자물가는 2.64% 인상에 그쳐 소득계층별로 소비자 물가 인상률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서 제출받은 12개 지출분야에 대한 각 소득분위별 지출비중을 가중치로 해서 2012~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12개 지출분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중평균해서 도출한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물가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2015년 물가지수는 103.8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2015년 물가지수는 102.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분위와 10분위 사이의 물가인상률 격차는 1.22%, 1분위는 10분위에 비해 1.5배 수준의 높은 물가인상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분위의 물가지수는 2분위가 103.55, 3분위 103.47, 4분위 103.25 등 소득이 높을수록 물가인상률은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과 물가에 반비례 관계가 발생하고 있고, 저소득층은 “낮은 소득”에다 “높은 물가”의 2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15년의 한 해 동안의 물가인상률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분위의 물가지수는 2014년에 비해 1.36이나 오른 반면, 10분위의 물가지수는 0.42 인상에 그쳤다.
이를 2014년 대비 물가인상률로 계산하면 1분위는 1.33%, 10분위는 0.41% 오른 것이어서 이 두 분위간 물가인상률이 3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다.(표1 참조)
소득계층을 5분위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소득 하위 20%(1분위)의 2012~2015년 기간 동안의 물가인상률은 3.68%, 소득 상위 20%(5분위)의 물가인상률은 2.73% 증가로 나타나서 앞선 10분위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중간 소득계층인 2~4분위의 물가인상률은 3.35%, 3.30%, 3.05%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물가인상률이 점차 낮아지는 현상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표2 참조)
소득에 차이가 나면 소비구조도 다를 수밖에 없고, 서로 다른 소비구조하에서는 물가변동의 영향도 다를 수밖에 없다. 12개 지출분야 중 저소득층은 식료품과 주거수도광열비의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은 교통비와 교육비의 지출비중이 높다.
이번 물가인상 분석의 기준년도에 해당하는 2012년을 기준으로 1분위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비중은 23.62%로 10분위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비중의 11.11%의 두 배가 넘는다. 1분위의 주거수도광열비의 지출비중은 18.21%로 10분위의 7.7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때문에 최근의 달걀 등 식료품 가격의 급등 양상을 반영할 경우 식료품 지출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물가인상률은 더욱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번 분석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의 지출비중을 바탕으로 물가인상률을 계산했는데 여기에는 전월세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최근의 높은 전월세 인상률을 감안할 경우 전월세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의 물가인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교통비의 경우에는 10분위의 지출비중이 14.36%로 1분위의 7.38%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고소득층의 물가인상률이 낮게 나타나는 데에는 저유가로 인한 석유류 제품의 가격 안정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석유가격이 급등할 경우 고소득층의 물가인상률은 지금보다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표3 참조)
하지만 현재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12개 분야별 물가지수와 모든 계층의 평균적인 지출비중만을 고려하여 단일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도출하고 있어 이러한 계층별 소비구조의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와 국민들의 체감물가 사이에 격차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와의 격차를 줄이고 정부 발표 물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각기 다른 소비지출 비중을 반영한 계층별 물가지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