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으로 초유의 '대통령 공백' 상태를 맞이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책임을 안고 운영된다. 그동안 황 권한대행이 '임시 대통령' 역할을 해왔지만 그 때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결정권한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박 대통령 탄핵 이후 60일 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시점에서 그 공백기간 동안 황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에 방점을 둘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황 권한대행의 또 다른 중요한 업무는 선거일을 지정하는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 차기 대선이 5월 9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3월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어찌보면 더 중요한 임무는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서 탄핵 찬반 양론으로 찢길대로 찢긴 민심을 수습하는 것도 오롯이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다.
특히 당장 이번 주말부터는 탄핵 반대 입장에 있던 박사모 등의 단체의 집회가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주요 인사나 주요 정책 결정은 두달 후에나 시작될 다음 정부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새로운 소용돌이를 맞게 되는 상황에서 불안한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갑자기 치러지게 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서로를 겨냥하고 부딪힐 가능성은 또다시 국민들을 혼란하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는 한국 경제 상황에서 기업과 경제주체들도 헤쳐나가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높기 때문이다.
내수 부진에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의 경제공세,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만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섣불리 예단하기가 어렵게 됐다.
차기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5월 중순까지 남은 기간 경제만큼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뒷전에 밀렸던 경제 문제에 대선 주자들이 가장 큰 정책이슈로 삼아 경제지표에 반영되고 대내외 도전에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