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신관식 기자]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그날부터 청와대 깃봉에는 봉황기가 내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나흘이 지난 14일. 어찌된 일인지 황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선일 지정과 관련 안건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이후 60일 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만 한다. 아직 이달 20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 문제가 없다지만 새로운 역사 앞에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60일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며, 그 중 10일은 또 짧지 않은 시간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임무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91일 만에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본격적인 대통령 부재 상태를 맞은 지 나흘째 정계 안팎에서 5월 9일 '장미 대선'을 점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날 오전 가졌던 국무회의에서는 정작 별 이유도 없이 대선일 지정 안건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정시한인 오는 20일 이전에는 선거일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전날 오후 늦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를 놓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탄핵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대다수의 국민과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불복'의 뜻을 내비치며 삼성동 사저에서 정치적 뒷배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부재 속에서 황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탄핵 전 찬반 양론으로 찢길대로 찢긴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업무는 조속히 선거일을 지정하는 것이다. 대통령 파면 후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현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대선일을 지정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불안해 하는 국민에게 안정을 줘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국무회의에 안건을 보고하기 위한 절차를 마쳤고, 최종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사혁신처에서도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정부가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중요한 안건인 만큼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임시 국무회의를 다시 열어 대선일 지정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