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어수선한 나라 형편이 끝이 없다. 일단의 마무리가 시작이고, 시작은 끝을 향해 폭주 기관차처럼 돌진한다. 그리고 다시 시작이 이어진다. 백병전이 난무하는 혼돈이 어느덧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아니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금 이 시대의 혼돈은 명확한 특징과 성향을 지니고 있다. 불만의 덩어리를 ‘타깃’으로 설정해 거리에 내다 걸고, 집요하게 부각시켜 소위 ‘대중의 힘’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넓어진 광장의 막강한 힘을 이미 실감한 상황이다.
물론 진영이 형성된 만큼 진영 간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중의 힘에 정부나 공권력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타깃으로 설정되면 정부나 공권력은 이미 불만의 덩어리 속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 설명할 틈도 주지 않는다. 더 분명한 것은 한번 타깃으로 설정되면 절벽으로 내던져지기 전에는 ‘마감’이 없다는 사실이다. 논리나 명분은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반대논리와 명분을 만들어 내는 것이 대응이고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더 목소리 큰 마이크를 가졌고, 누구의 주장이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느냐가 ‘파워’의 관건이 됐다.
국가 시스템과 체계가 있고,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질서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미안하게도 지금은 그런 기본과 근본을 따져가며 뭔가를 하기에는 시대적 감각에서 밀리게 돼 있다. 따라서 지금 같은 혼돈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이 최상이다. 정(正)이 반(反)으로 바뀌는데 물리적 시간이 거의 필요 없다. 한마디로 예측불가능의 시대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기원한다. ‘제발 우리가 이슈가 되는 일이 없기를…’
Ⅱ. “지난해 경제가 2.7% 성장했는데 정부 세수는 11.3%, 근로소득세는 14.6%나 증가했다. 비상식적인 일이며 마른 수건을 쥐어짠 결과다” 이혜훈 의원(바른정당)이 얼마 전 ‘세무행정의 불공정’ 주제 토론회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지난해 죽을 쑨 경제에 비해 세수목표를 초과달성한 상황을 두고 한 말이다. 착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올 1월 세수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세금은 경제활동의 최종 성적표’라는 말이 무색해지면서 가뜩이나 살기 팍팍한 국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제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세수도 줄어야 하는데 이 같은 기본논리가 빗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조사를 앞세워 세수에 염두를 둔 강경세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국세청은 현실적인 세수 시스템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납세자가 알아서 내는 자진납부 세수가 절대적이고 소위 세무조사 등 노력세수가 전체의 2%도 채 안된다며 강압세정 지적을 설득력 있게 풀어왔다. 그러나 전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이나 경기가 한 겨울인데 국세청 세수만 파죽지세로 거둬지는 상황이 오자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시켜야 하는가를 두고 전문가들조차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내팽개쳐진 국정과 경제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수목표 초과달성을 ‘실적’ 차원에서 기뻐할 일만이 아닌 것은 분명해졌다. 정말로 오랜만에 열린 세금관련 토론회에서는 당국의 국세행정에 대한 불만이 봇물을 이뤘다. 세금토론회 특성상 납세자 입장에서 살펴주는 것이 보편적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는 점을 체감할 정도다.
특히 세무조사 대목에 이르러서는 국세행정에 대한 단지 불만을 넘어섰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세청 당국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과거와 같은 패턴의 해명성 설명으로 일관 한다면 납세자들은 ‘이해 못하겠다.’로 나올 것이 분명한 분위기다.
국민들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개혁차원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문제점이 무엇이고, 국세청 당국이 어떤 생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미 많은 부분을 꿰뚫고 있다. 재량권 남용이나 자의적 운영 문제도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거품 물어 온 것에 대해 그 불만을 수용한 것 같지만 무늬만 그렇고 실제는 변한 것이 없다는 지적도 단골로 나오고 있다.
문제는 세금에 대한 국민 불만이 차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분위기가 아니라는데 있다. 자칫 세금문제가 국민적 ‘타깃’으로 설정될 경우 단지 심각함을 넘는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Ⅲ. 국민(납세자)의 주장이 모두 맞는 것은 물론 아니다. 조세전문가들 주장 역시 엄연한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현재의 국세행정을 운영하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현실 세정’에 충분한 이유와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고칠 것은 지체하지 말고 고쳐야겠지만 문제는 국민이 제대로 정확히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오해’(?)도 상당부분 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국세청이 수동적 방어적 개념으로 국민설명에 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시간이 지난다고 잠잠해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지적하는 세정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한다.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하는 과단성도 필요하다. 국정감사 답변처럼 두루뭉술 넘어가거나 슬그머니 뒤로 미루면 문제를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엄청나게 바뀌어져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임해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 자세도 오늘에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마당에 국세행정마저 ‘표적’이 된다면 심각한 일이다. 잘 살펴 진솔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공감’을 얻어야 한다. 국세청이 그토록 간절하게 염원하는 ‘국민 신뢰’가 그곳에 있다. 물론 피할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