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및 일자리 지원 확대로 양극화 완화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의 4대 핵심분야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번 정부의 예산안 편성 핵심분야에 처음으로 선정된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완화다. 양극화 완화는 이번 조기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각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소득기반 및 일자리 지원 확대로 양극화를 완화하고, 직장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핵심 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등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해 수출역량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4대 핵심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10대 재정운용 전략을 활용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그 방안으로 먼저 신규사업 요구시 관계부처의 유사중복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등 유사중복 사전차단 등 신규사업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어 의무지출은 불용액 규모, 부정수급 사례 등을 감안한 적정소요를 산정하고, 신규사업은 중장기(10년) 재정소요를 점검키로 했다.
또한 대학창업, 관광, ODA 등 3대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간 사전협의(4~5월)를 거쳐 수혜자 중심의 융합예산을 편성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성과중심으로 재편해 일자리, 수출, R&D 등 3대 분야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 연장평가 및 부처 자체 사전점검(‘17년 연장평가 미대상 보조사업)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을 전면 점검하고, 10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 도입, 특별한 노력을 통해 자체수입 확대시 인센티브 제공 등 출연사업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융자사업 관리체계도 개선해 사업별로 복잡․다양한 융자조건을 개선하고, 공통지침을 마련한다.
대규모 사업의 연계시스템도 강화해 예타-총사업비 관리범위를 일치시키고, 타당성재조사 실시기준을 사업규모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재정외자금의 국고 편입, 전문기관 활용을 통한 장기․고액 체납액 감축 등으로 재정수입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4대 연금을 중심으로 장기재정추계(70년)를 실시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채무․수지 준칙 등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지침은 3.31일까지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며,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5.26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9.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동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이 2018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내년도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 정책효과 등으로 수출 및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기업구조조정, 가계․기업부채 부담 등은 위험요인이다.
세수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세입 확보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의무지출 증가, 미래대비 재정소요 증가 등 세출 소요 확대로 지속적인 재정효율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