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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4차 산업혁명 등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해야"
유일호 "4차 산업혁명 등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해야"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3.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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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약 위해 패러다임 전환 필요"…중장기전략위원회서 강조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중장기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중장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확충과 같은 도전요인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2차 회의에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은 이전의 산업혁명보다 파괴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간이 중심이 돼 유연한 대응을 하고 정부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은 상당부분 현재화되고 있거나 전망이 가능하므로 출산율 제고 노력과 인적자원 활용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더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또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서 사회자본이 부족하면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대응이 성과를 내기 어렵고 그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사회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중장기전략은 단기적 대응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시계에서 미래의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재점검해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 포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사회시스템을 분권과 자율 중심으로 개편하여 시장의 변화를 읽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실한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한다”며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수차례의 창업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한 결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그룹을 일궈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이라는 무형의 인프라를 확충해야한다”면서  “사회자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하지만 우리경제는 상호간의 불신, 사회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사회자본의 축적이야말로 작금의 중대한 과제”라며 거짓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신뢰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이동성을 제고하여 사회통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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