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이 33일 앞으로 불쑥 다가왔다. 지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막을 내려 새 정부에서의 세제개편은 어떤 내용을 담을지 벌써부터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가경제의 불안정 속에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다음 정부에서의 세율인상이 우려되지만 복지지출 등 갈수록 쓸 곳이 늘어나 세율인상을 포함한 세제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제 전문가에게 맡겨 소득세와 법인세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및 소득불평등 개선효과를 추정했다.
박기백·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국회 기재위의 의뢰로 작성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개선 방안'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없애는 것이 효율적이며, 소득세보다는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세수 증대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다양한 세목이 있지만 소득세가 소득 분배의 핵심이고, 각종 비과세 및 감면은 실질적인 누진도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또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재분배는 조세의 정부지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을 통한 조세부담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우선 소득세와 관련해 근로소득공제를 없애는 경우 세수 효과가 13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 비례하는 구조인 만큼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면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 역시 0.038 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이외 각종 보험료 공제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세수 효과는 각각 1조9천억원이었다. 이 경우 모두 지니계수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3억원 초과 근로소득에 대해 세율을 3%포인트(p) 인상하면 세수는 3529억원, 10억원 초과 과세소득에 대해 추가로 4%포인트 인상하면 세수는 48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자를 기준으로 3억원 초과 과세소득에 대해 세율을 3%포인트 올리면 세수는 8965억원, 10억원 초과 과세소득에 4%포인트 인상하면 세수는 1조433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지니계수 역시 낮아져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특히 종합소득세에 근로소득자가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세수 효과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한다.
세율 인상의 측면만 놓고 보면 법인세가 소득세에 비해 세수 증대 효과가 더 컸다.
대선주자들이 일부 공약 내용처럼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려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하면 늘어나는 세수 규모는 4조1700억원으로 추정됐다.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에 적용하면 4조7100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10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넓히면 7조4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세제개편으로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한편 외국에 비해 높은 저소득층 비중을 낮추기 위해 조세 및 재정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