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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칼럼] 4차 산업혁명과 국세행정
[國稅칼럼] 4차 산업혁명과 국세행정
  • 정창영 주필
  • 승인 2017.04.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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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영 주필

Ⅰ. 불과 20년이 조금 지났다. ‘국세신문’이 ‘미래 국세행정 전망’ 특집호를 발행하면서 본지 조세전문기자가 발로 뛰고, 각계 조세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전망과 예측을 내놓았다. 세무관서 마다 비치된 컴퓨터 몇 대가 ‘전산실’로 불리던 당시 이 특집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금 돌이켜 보면 아주 초보적 수준의 전망과 예측이었다. PC도 첨단장비로 대접받던 시대에 조사공무원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지참하고 조사현장에서 국세청 메인 컴퓨터의 정보지원을 받으며 세무조사를 벌이는 장면을 두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겠는가?’라는 시각이 많았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국세공무원들의 주머니에 휴대전화가 필수적으로 들어있고, 출근과 동시에 개인 컴퓨터의 스위치를 누르며 과세정보망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환경에서 업무를 시작한다는 ‘상상도’에 대해서는 당시 전문용어였던 ‘과학세정’의 미래를 보는 듯하다는 평가와 함께 ‘꿈같은 일’이라는 의견도 많았었다.

대한민국 국세청은 일종의 선견지명이 있었다. 일찍부터 ‘과학세정’을 내세우며 아마 정부 부처 중 전산화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인 부처로 정평이 나 있었다.

소문도 무성했다. ‘양평동 전산실 컴퓨터가 국내에서 가장 크다’는 것은 기본이었고, 전산실 건물을 가득 메운 여직원들의 쉴 새 없는 입력 작업과 커다란 과세자료 테이프가 빙빙 돌아가는 장면은 납세자들에게 뭔지 모를 두려움을 갖게도 했다.

아마 역대 국세청장 중 전산분야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던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비록 본인의 이해가 다소 부족할지언정 전산화에 대해서만큼은 마치 절대불변의 가치를 지키는 것 이상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역대 국세청장 취임사에는 예외 없이 ‘세정과학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음은 물론이다.

변화의 속도는 무척 빨랐고, 순식간에 현실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이러한 노력과 대비는 3차 산업혁명으로 부상한 정보화시대를 맞아 국세행정이 흔들림 없이 납세자들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며 업무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자양분이 됐다. 국세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탁월한 선택과 준비였다.

Ⅱ. 요즘 자고 나면 새로운 포장으로 눈에 띄는 것이 소위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뉴스다. 솔직히 아직 개념과 정의마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생각’ 좀 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4차 산업혁명’이 주제로 떠오른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변화 동인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혁신기술 특허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제 미래의 변화는 곧 4차 산업혁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측과 전망, 기대가 만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요약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일단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과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산업혁명이 그러했듯 기존의 운용 및 가동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말 그대로 혁명적 상황으로 대변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정부가 독점한 정보로 결정해도 국민에게 정당화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이 가진 데이터가 더 많을 수 있고, 실제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이 오류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데이터 역량이 획기적으로 혁신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AI·빅데이터 등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기능으로 정보의 가공과 융합이 혁명적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Ⅲ. 굳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창한 의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 형성된 질서와 시스템의 변화는 이미 강력하게 예고되고 있다.

다소 막연한 전망이기는 하지만 현 상황에서 ‘금방 도래할 미래’에 사라질 직업군에 이미 회계사와 세무사가 포함되고 있다.

물론 이 전망에 대한 긍정과 부정 의견이 맞서고는 있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충분히 가능한 예측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공교롭게도 4차 산업혁명은 전문직군 가운데 세금과 아주 밀접한 직업부터 무용지물로 만들 판이다. 한마디로 뒤집어지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미지수에 가깝다는 바둑고수를 ‘한 칼’에 보내는 시대에 우리는 이미 접어들었다. 한때는 놀라운 시선으로 이를 바라보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를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 단계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정확히 개념하고 풀어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분명한 것은 불과 20년 전 우리가 ‘꿈’으로 생각했던 그 무엇처럼 혁명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지금 ‘일상’이 돼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공교롭게도 20년 전의 꿈같은 상황은 내용만 달라졌을 뿐 다시 현실에서 우리에게 변화의 이름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범위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국세행정 차원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움직여야 할 시기가 됐다. 전산 황무지에서 줄기차게 외쳤던 국세청의 ‘과학세정’ 정신이 다시 새겨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야 국세청이 경험했듯 미래를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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