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9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개최했다.

기재부는 이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주요 과제에 대응해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체계 구축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방안 등을 중점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최 1차관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조세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핵심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에 대한 고용․투자 지원제도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재정여건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 확대와 조세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작업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중장기 추진과제 중 세목별 심화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향후 작업반별 논의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초「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